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빚만 없어지며 세금·양육비 같은 채무는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허위 진술·낭비·7년 내 재면책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와 월 소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회사를 그만두고 차린 가게가 2025년 문을 닫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6,000만원을 떠안았습니다. 지금은 월 25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A씨는 주변에서 파산만 하면 모든 빚이 쉽게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파산이 어떤 절차이고 정말 모든 빚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은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채무자가 실제로 관심을 두는 것은 면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심리가 이어서 진행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빚이 있으면 누구나 파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나이, 직업, 기술, 건강,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두 보고 채무자의 재산·노동력·신용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빚이 많지 않거나 꾸준한 소득으로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보이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처럼 일정한 월급이 있다면 파산보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파산해도 면책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7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순서

• 채무와 소득 정리 - 모든 채무와 월 소득, 재산을 적습니다. 지급불능인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예전 면책 확인 - 과거 파산·개인회생 면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 파산선고와 폐지 - 재산이 적으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가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면책 심리와 확정 - 채권자 이의 기간을 거쳐 면책 여부가 정해집니다. 면책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없어지고 복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1년 안에 큰 신용거래를 했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적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은 재산을 나누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책으로 없애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 면책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이 면책 단계의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 빚이 적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빚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적으면 어렵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려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지급불능이어야 하고, 법원은 나이·직업·건강·재산과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소득으로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면책받았으면 다시 할 수 없나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예전 결정문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은 무엇인가요?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가 이들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파산 직전에 카드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신청을 결심했다면 새 신용거래는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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