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택시 면허를 빼고 재산이 없다고 말했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고의로 한 때에만 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 한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알고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를 보고, 알면서 속인 경우에만 이 사유로 면책을 불허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권자는 C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 빚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26년 초 심문기일에서 택시를 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면허를 숨겼다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하자, C씨는 면허 말고는 재산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언제 면책이 불허되나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유가 고의로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진술의 맥락을 봅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팔아 변제받겠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택시 운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말을 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뜻으로 보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그 재산의 존재를 알았는지, 다른 서류에는 어떻게 적었는지, 채권자와 법원이 이미 그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청서 다른 부분에 그 재산을 드러낸 기재가 있으면 숨길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고의로 보기 쉬운 사정 - 재산을 알고도 모든 서류에서 빠뜨림, 처분 사실을 숨김, 질문을 받고도 부인함.
• 과실로 볼 여지 - 다른 서류에 그 재산을 적음,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음, 법률상 재산인지 몰랐음.
• 확인 방법 - 진술서, 재산목록, 심문조서를 나란히 놓고 같은 재산을 어떻게 적었는지 대조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를 할 수 있고, 그때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의서에 적힌 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파산 면책 허위 진술 대응 순서

• 진술 기록 확보 - 심문조서와 진술서 사본을 받습니다. 문제 된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서류 대조 -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해당 재산을 어떻게 적었는지 비교합니다. 다른 곳에 적혀 있으면 고의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정정 서면 제출 - 빠뜨린 재산을 바로 적어 보정서를 냅니다. 발견 즉시 고친 사정은 재량면책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 이의 반박 - 채권자 이의서가 오면 사유별로 반박합니다. 소명 책임은 이의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 즉시항고 -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과실이었다는 사정과 재량면책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한 재산의 가치가 크거나 처분까지 했다면 사기파산죄 문제가 되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목록에 차를 빠뜨렸는데 면책이 안 되나요?
  빠뜨린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고의로 한 경우에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되고, 과실로 빠뜨렸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보정서로 고쳐 내십시오.
•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스스로 고쳤는지, 누락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의서에 적힌 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내면 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신청에 따라 늘릴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재량면책 사유를 함께 적어 내십시오.
• 재산을 숨기면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빠뜨린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과 절차가 달라 파산 면책 판례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므로, 개인회생 사건은 해당 규정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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