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재산을 숨긴 채무자의 파산 면책에 채권자는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받은 심문기일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려고 재산 은닉을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실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거래처 대표에게 2024년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대표가 2026년 봄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파산 신청 몇 달 전 자기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겼고, 재산목록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K씨는 면책에 이의를 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면책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합쳐 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채권자집회 기일만 적혀 있어도 심문기일을 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검사와 파산관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막연히 채무자가 괘씸하다거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K씨라면 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파트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보여 줍니다.
• 파산 신청서류 열람·복사본 -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이 거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자료 -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시점과 금액을 보여 줍니다.

재산을 숨긴 것은 어떤 면책불허가사유인가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했다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재산목록에 처분 사실을 적지 않았다면 법원에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넘긴 아파트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를 내도 면책이 허가될 수 있나요?

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 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재기 의욕,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재량면책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의 기간을 넘기면 이런 사정을 법원에 전달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라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후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의신청 대응 순서

• 기일 확인 - 법원 통지서에서 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 기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 기록 열람 - 파산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해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확인합니다.
• 소명자료 수집 - 등기부, 금융 거래 자료로 재산 처분 사실을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불허가사유와 소명자료를 적어 기간 안에 냅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 추가 대응 -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사기파산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재산이 원래 배우자 몫이었는지나 처분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 원인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측 면책 이의신청과 부인권 행사 요청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지서를 늦게 받았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이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심문기일부터 셉니다. 늦게 받아 기간이 부족하면 상당한 이유를 들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도 이의할 수 있나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라면 목록에 없더라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의보다 비면책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어떤 형식으로 내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권 내용,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고, 채무자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 파산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다 불허가인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재산목록에 제대로 적었다면 허위 진술도 아닙니다.
•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부인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로 관재인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불허가사유를 알리고 관재인 선임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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