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재량면책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불허가 사유는 허위 채권자목록·재산 허위 진술, 7년 안의 재신청,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불허가 사유 6가지와 재량면책을 함께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서류에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재산·채무가 없는지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불허가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면책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부터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가 2025년 채무가 6,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중 약 900만원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었습니다. 2026. 5.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려는데, 도박 사실이 있으면 면책이 아예 안 되는지, 재산목록에 오래된 중고차를 적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6가지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파산·과태파산 등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 -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 허위 신청서류·허위 진술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입니다.
• 면책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채무자 의무 위반·구인 불응 -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구인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 - 이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입니다.

도박이나 낭비가 있으면 면책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보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도박에 쓴 금액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박을 끊은 시점, 생활비·의료비처럼 불가피한 채무가 얼마인지, 신청 뒤 성실하게 절차에 협조했는지를 봅니다. 각색 사례처럼 도박 금액이 전체 채무의 일부이고 이미 중단했다면 그 경위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일부 금액을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신청서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불허가 사유입니다. 가치가 낮은 중고차나 소액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목록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

알면서 목록에서 뺀 채무는 면책이 되더라도 그 채무만 남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같고,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를 넘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할 때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장에는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사정이나 재량면책을 할 사정을 새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낸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반박합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순서

• 불허가 사유 자가 점검 - 6가지 사유 중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도박·낭비·과거 면책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신청서류 대조 - 통장 거래내역·보험·차량 등록 내역과 재산목록을 맞춰 봅니다. 빠진 재산과 채무가 있으면 결정 전에 보정합니다.
• 경위 진술서 작성 - 채무가 생긴 순서와 도박·낭비 중단 시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재량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이의 대응 - 채권자·관재인의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소명 자료로 반박합니다. 이의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입니다.
• 항고 여부 결정 - 불허가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박 금액이 채무 대부분이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거래내역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면책 이의·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파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이전 결정문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주식 투자 손실도 낭비로 보나요?
  투자 손실이 곧바로 낭비나 사행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빚을 내 투기적으로 거래해 재산을 현저히 줄였다면 불허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경위를 보고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직전 카드로 물건을 샀으면 문제가 되나요?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생활비처럼 통상의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가 물품을 사서 바로 처분했다면 과태파산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낸 채권자는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의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이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의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냅니다.
• 파산신청만 하면 면책신청도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목록과 진술서는 면책 심리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써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결정 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법에 기간 규정이 없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불허가결정 뒤 개인회생은 할 수 있나요?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을 받는 절차여서 파산 면책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