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기각에 항고하면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개인회생 개시요건은 항고심이 결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청 당시 기준이 원칙이지만 항고심은 속심이므로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신청 뒤 달라진 소득·서류를 항고심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 결정 전까지 새로 갖춘 사정은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 사이 생긴 불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가을 일용직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없다며 2026년 초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씨는 기각결정을 받은 직후 물류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월 29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항고하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지금 사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요건은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은 개시신청 당시입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 정기적 수입,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보고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판단 기준 시점이 항고심 결정 시로 옮겨 갑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항고심의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항소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항소심이 속심이듯 항고심도 1심 뒤의 사정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이 준용 규정입니다.

신청 뒤에 생긴 사정도 항고심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불안정했더라도 항고심 결정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정을 기준으로 개시요건을 봅니다. 반대로 신청 뒤 새 채무가 생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것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유리하게 반영 - 새 근로계약, 늘어난 급여, 보정된 재산목록, 수정한 변제계획안.
• 불리하게 반영 - 신청 뒤 새로 진 채무, 재산 처분, 소득 감소.

항고심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문을 여는 경우에는 심문 종결 때까지, 열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고지 때까지 낸 자료가 판단 대상입니다.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기다리지 말고 자료가 생기는 대로 내야 합니다. 심문 없이 결정이 고지되면 그 뒤에 낸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입사나 급여 인상처럼 결론에 영향을 줄 사정은 생긴 즉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항고법원은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원심은 다시 개시 여부를 판단하므로 환송 뒤에도 자료를 최신으로 맞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항고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분석 - 결정문에 적힌 부족한 요건을 한 줄씩 적습니다. 항고이유의 목차가 됩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결정문을 받은 뒤 기간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서는 뒤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화 자료 준비 - 취업, 급여, 부채 변동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항고심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 - 늘어난 소득을 반영해 변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여부도 함께 봅니다.
• 환송 뒤 대응 -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면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응합니다. 보정 불응은 새 기각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 뒤 재산 처분이나 새 채무가 있었다면 그것이 결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고심에서 새 서류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항고심은 속심이어서 심문을 연 때에는 심문 종결 때까지, 열지 않은 때에는 결정 고지 때까지 낸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1심에서 빠진 서류를 이때 보완하십시오.
• 즉시항고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중지명령을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채권자 사정과 함께 봅니다.
• 신청 뒤 빚이 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심은 결정 시 기준으로 요건을 보므로 늘어난 채무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채무 한도나 신청의 성실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새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대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재항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늘어난 소득을 반영해 새로 신청하는 방법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십시오.
•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도 이 한도는 결정 시 채무 기준으로 다시 확인되므로, 신청 뒤 이자나 새 채무로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채무 잔액 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중이거나 환송 뒤라도 인가 전이면 늘어난 소득을 반영해 고친 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하고,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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