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시결정 뒤에 붙은 이자나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처럼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으면 들어가고 개시결정 뒤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지금은 채권마다 원인이 된 계약이나 보증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날짜로 나누어 보십시오.

개시결정 전에 실제로 돈을 청구받은 채권만 목록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만 있으면 장래 채권도 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카드빚과 신용대출 5,5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동생이 A씨 대출에 보증을 서 준 상태였고, 개시결정 뒤에도 대출 이자가 계속 붙고 있었습니다. A씨는 동생이 나중에 대신 갚으면 그 구상금도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개시결정 뒤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장래 구상권은 채권자목록에 적고 개시 뒤 이자는 후순위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부 채권, 조건부 채권, 보증인이 장래에 갖게 될 구상권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개시결정 전에 빌린 대출금, 개시결정 전에 쓴 카드 이용대금, 영업소득자가 외상으로 산 물품대금입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 새로 쓴 카드값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따로 갚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의 이자, 개시결정 뒤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지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일반 채권보다 뒤에 배분되므로 실제로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벌금과 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시 뒤에 생긴 후순위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채무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뗄 때 기준일을 적어 두면 개시 전후 이자를 나누기 쉽습니다.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반환 청구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만 제공한 경우의 담보물권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담보권과 채권을 함께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합니다. 담보 처분 전이면 담보 평가액을 넘는 예정 부족액을 목록에 적습니다. 회생위원은 부족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몫의 변제금 지급을 미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 범위 확인 대응 순서

• 채권 원인 날짜 정리 - 대출·카드·보증·물품 거래의 계약일을 적습니다.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장래 채권 확인 - 보증인·연대채무자의 장래 구상권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후순위 분리 - 개시 뒤 이자·지연손해금·과태료를 따로 표시합니다. 신청 자격 채무 한도 계산에서는 뺍니다.
• 담보 채권 분리 -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평가액과 예정 부족액을 나눠 적습니다. 담보 가치는 낮게 잡습니다.
• 새 채무 관리 -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채무는 목록 밖에서 따로 갚습니다. 새 연체가 생기면 변제계획 수행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거래에서 외상 대금과 선급금이 뒤섞여 있거나 가족 명의 담보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자목록 작성·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결정 뒤 새로 쓴 카드값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 개시결정 뒤 새로 사용한 카드값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갚아야 하고 연체되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보증계약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다면 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어도 장래의 구상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그 구상권은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 이자는 갚아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뒤에 배분되므로 대부분 변제계획에서 배분받지 못하고, 변제를 마쳐 면책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 벌금이나 과태료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이 채권들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변제계획과 별도로 납부 계획을 세워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담보만 제공한 경우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채무자가 남의 빚에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만 제공했다면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담보물은 별제권 대상이 되므로 재산목록과 함께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자격 한도에는 어떤 채무가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생기는 후순위 이자 등은 이 한도를 계산하는 채무액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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