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먼저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이고, 다른 카드빚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해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변제계획에서 먼저 전액을 갚도록 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운영하던 카페를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900만원, 지역 건강보험료 200만원을 체납했고 카드빚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먼저 다 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체납 세금도 카드빚처럼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변제계획 앞부분에서 전액 갚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카드빚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국세·지방세,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우선 징수되는 건강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같은 청구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그중 세금처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세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평소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의 채권에만 우선권이 붙는 경우 그 기간은 개시결정 때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 일부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때 이 기준을 씁니다.

체납 세금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와도 개시결정 뒤에는 멈추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이라면 개시결정 뒤 새로운 체납처분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체납처분은 중지됩니다. 세금도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이 멈춘 기간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세금을 빠뜨리면 이 중지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목록 작성 단계에서 체납 세목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과태료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나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기보다 별제권에 준해 주택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는 권리로 봅니다. 상가 임차인도 같습니다.

과징금·부담금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을 수 있을 뿐 징수 순위 규정이 없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과태료처럼 제재 성격이 있는 채권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후순위라도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이 따로 있으니 목록에는 모두 적습니다.

개인회생 체납 세금 대응 순서

• 체납 내역 조회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기관별로 뽑습니다. 납부기한과 성립 시기를 함께 적어야 개시결정 전 채권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기재 - 세무서·지자체·공단을 각각 채권자로 적습니다. 빠뜨린 기관은 체납처분 중지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 변제계획 순서 설계 - 우선권 있는 채권을 앞선 기간에 전액 배분합니다. 그 뒤 남은 가용소득을 일반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 새 세금 납부 - 개시결정 뒤 생긴 세금은 따로 제때 냅니다. 새 체납이 쌓이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 압류 해제 확인 -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압류 기관에 제출해 중지 사실을 알립니다. 인가결정 뒤에는 해제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가산세와 섞여 있거나 사업자 명의 세금이 공동사업자와 얽혀 있으면 고지서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조세 체납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납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어서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내지 않고 변제기간 안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풀리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이면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된 처분은 법원에 상당한 이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 생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 뒤의 원인으로 생긴 세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변제계획과 별도로 납부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 이를 계속 체납하면 새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변제계획 수행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 건강보험료도 세금처럼 취급하나요?
  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 순위가 법으로 정해진 채권은 실무상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합니다. 체납 기간과 금액은 공단 조회서로 확인합니다.
• 과태료는 어떤 순위인가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일반 채권보다 뒤에 배분되지만, 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점을 따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세입자 보증금도 우선권 있는 채권인가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주택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는 권리로, 별제권에 준해 다룹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정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 세금을 개인적으로 먼저 갚아도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 세금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개시결정 뒤 임의로 일부만 먼저 내는 것은 피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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