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면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므로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어도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배서의 연속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끼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았고, 어음법은 가공인물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름이 같은지 어음 실물로 확인해 두십시오.

배서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소지인이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정을 깨려면 발행인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으로 약속어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음의 수취인과 제1배서인은 모두 B씨로 적혀 있었고, 피배서인은 A씨였습니다. 2026년 2월 만기에 청구하자 발행인은 B씨가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라며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어도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겉모양만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실제로 없는 사람이 배서인으로 적혀 있어도 연속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은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되고,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끼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취인 B씨가 제1배서인 B씨로 이어지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소지인 A씨라면 형식상 연속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됩니다.

발행인은 가공인물 배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공인물의 서명이 있어도 발행인 자신의 어음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음법 제7조 제3호는 가공인물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은 자기가 발행한 대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가공인물로 적힌 B씨에게는 누구도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소지인이 권리자라는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발행인이 소지인이 어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을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다면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선의취득입니다. 어음을 받을 때 대금을 치른 기록이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어음을 건넨 사람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거나 액면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다면 중대한 과실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허무인 배서 어음 대응 순서

• 배서란 확인 -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름이 같은지, 각 피배서인이 다음 배서인과 같은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외관상 연속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기록 - 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발행인이 선의를 다툴 때 쓰입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거절 사유를 은행에서 확인받습니다.
• 발행인 청구 - 배서 연속을 근거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발행인 채무는 가공인물 배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배서 위조를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거나 수취인과 배서인 이름이 서로 다르게 적혔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서의 연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어음에 적힌 겉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앞 배서의 피배서인이 다음 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이름이 이어지면 연속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은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공인물 배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로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으로 서명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가공인물 서명이 있어도 발행인 등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어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발행인이 배서 위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서가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위조나 부정 취득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이 이 추정을 정합니다. 소지인은 어음을 받은 거래 자료를 갖추어 두면 추정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 어음을 잃어버린 원래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요?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받았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선의취득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지점에서 배서의 연속이 끊깁니다. 연속이 끊기면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 추정을 받지 못하고, 어음을 실제로 넘겨받은 경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름 한 글자가 달라도 동일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받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속어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을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배서의 연속과 권리 추정, 선의취득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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