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약속한 가게 자리를 못 구해 주면 가맹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점포를 구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까지 받지 못했다면 4개월 안의 서면 요구로 가맹금 반환도 청구합니다. 개점 전이라 본사가 이행한 것이 적을수록 공제할 근거도 줄어듭니다.

개점 전이고 본사가 약속한 점포를 끝내 구해 주지 못했다면, 낸 가맹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점포 확보가 본사의 계약상 의무였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양쪽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겹치면 가맹금 반환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교육을 했으니 일부만 주겠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 6.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가맹금 800만 원을 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좋은 자리는 본사가 찾아 주겠다, 두 달이면 된다」고 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본사가 점포를 추천·확보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다 되도록 본사는 후보지 한 곳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I씨는 본사를 더는 믿을 수 없다며,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포를 구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네, 점포 확보가 본사의 계약상 의무였다면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이 의무였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 상담 때 받은 개점 일정표가 근거가 됩니다. 「본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라면 의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서에는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들어가야 하므로, 본사가 말한 기간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다르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최고는 「○일까지 점포를 확보해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개점 전에 해지하면 가맹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본사가 실제로 이행한 것이 거의 없다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붙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에서도 반환액은 계약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점포가 없어 영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원인이 본사에 있다면, 공제를 정당화할 사정은 많지 않습니다. 본사가 교육비나 상담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항목별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반환 요구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브랜드로 바꾸자고 하면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사가 약속을 못 지켜 생긴 문제이므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요구할지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점주가 고를 수 있습니다.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새 계약에 준해 따져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로 바꾸면 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고,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기존 가맹금을 새 계약으로 넘기는 합의를 하면서 반환 요구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반환 요구서는 기한 안에 먼저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이미 가맹금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남아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로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교육비·보증금처럼 금전으로 낸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본사는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가맹금은 본사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본사의 지급 요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미 본사에 지급됐다면 본사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예치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 예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금이나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점포 미확보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계약서 특약, 메시지, 개점 일정표로 본사의 점포 확보 의무를 정리합니다.
• 예치 확인 - 예치 통지서를 찾아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 최고 - 기한을 정해 점포 확보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해제와 반환 요구 - 기한이 지나면 해제를 통지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도 적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확보가 본사의 의무로 약정됐는지와 개점 전까지 본사가 실제로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가 제시한 자리를 제가 거절했다면요?
  본사가 의무에 맞는 후보지를 제시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불이행을 본사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절 이유가 계약에서 약속한 조건과 달라서였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인근 가맹점 정보도 못 받나요?
  정보공개서를 줄 때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 뒤에도 주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 점포를 직접 구했는데 본사가 개점을 승인하지 않으면요?
  본사의 점포 승인 기준이 계약서에 있는지 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면 영업지원 거절이나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해제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는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 원금과 이자 계산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가맹금을 영업 담당자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요?
  예치기관이 아닌 곳으로 가맹금을 받는 것은 예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 귀속되는 돈이었는지 확인하고 본사와 담당자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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