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점을 받은 본사는 어떤 책임과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본사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에 더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뒤의 책임, 제재 수준, 분쟁조정 합의로 달라지는 점을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본사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점주와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점주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한식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데, 2024. 2. 지인 소개로 온 A씨와 서둘러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하다 2026. 1.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협의를 제안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고, 얼마 뒤 분쟁조정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B씨는 계약한 지 4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면 본사 책임은 끝나나요?

아니요,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만 끝나고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점주 쪽에서 본 반환 기한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제공 사실을 본사가 인정한다면 다툼은 손해가 얼마인지, 미제공과 손해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행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 통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입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 본부라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점주와 합의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조정 신청 전에 이미 시정조치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사로서는 조정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행정 제재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는 이행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고, 이행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가맹금 규모, 운영 기간, 점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정처럼 양쪽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분쟁조정과 신고, 소송의 관계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본사 대응 순서

• 사실 확인 - 정보공개서 제공 기록, 계약일, 가맹금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검토 - 점주의 서면 요구가 4개월 안에 왔다면 1개월 안에 반환합니다.
• 손해 범위 검토 - 점주가 주장하는 손해와 미제공 사이의 관계를 따져 봅니다.
• 조정 응대 - 조정 신청서에 답변하고 이행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 재발 방지 - 내용증명처럼 제공 시점이 남는 방법과 14일 대기 절차를 정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주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미제공이 계약 판단에 미친 영향에 따라 본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위한 분쟁조정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주가 빨리 계약하자고 해서 정보공개서를 생략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점주가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계약 경위와 쌍방 귀책 정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등록만 하고 점주에게 주지 않았어도 위반인가요?
  네, 등록과 별도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합니다. 등록만으로는 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계약 이행 기간, 쌍방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 위반의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 대상이 됩니다.
• 앞으로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줘야 안전한가요?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함께 주십시오. 제공일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난 뒤 계약하고 가맹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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