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매장 면적을 부풀려 적었다면 본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보다 큰 매장 면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면 점주가 알려 준 숫자라도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정서 작성 기준, 면적 확인 책임, 4개월 안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네, 실제보다 큰 면적을 넣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면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점주가 면적을 잘못 알려 주었더라도, 가맹본부는 산정서를 작성하는 쪽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면적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의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9. 외식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는데, 연 매출이 3억 원에서 4억 2,000만 원 사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산정서는 인근 가맹점의 면적당 매출에 B씨 매장 면적 99㎡를 곱한 방식이었습니다. 개점 후 1년 매출은 1억 8,000만 원에 그쳤고,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매장 전용면적은 66㎡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상담 때 B씨가 말한 면적을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말한 숫자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도에 일정 요건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을 뺀 3개로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점주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하며, 산정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비교 점포의 수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정서에 적힌 면적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 자료를 열람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점주가 알려 준 면적을 썼다면 본사는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에 비례해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면적은 예상매출액을 좌우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부풀려 썼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점주가 일부러 넓은 면적을 알려 주었거나, 공용면적을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산정서에 적힌 면적의 출처가 쟁점이 됩니다. 점주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냈는데도 가맹본부가 다른 숫자를 썼다면 점주에게 유리하고, 말로만 대략의 크기를 전했다면 가맹본부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돌려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금전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낸 돈 전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거나 가맹금 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 범위 계산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환과 배상은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면적 오류 대응 순서

• 산정서 원본 확보 - 계약 때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정보공개서, 상담 메모를 모읍니다.
• 실제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로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기한 판단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지났으면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정서에 적힌 면적을 누가 어떤 자료로 제공했는지와 실제 매출과의 차이에 따라 반환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분쟁의 가맹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낮으면 곧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아닙니다. 예상매출액은 예측이므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정에 쓴 면적, 비교 점포, 계산 방식이 객관적 근거를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의무 대상입니다. 그 밖의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액을 알려 줄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산정서의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 가맹본부가 산출 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요?
  가맹본부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을 조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면적을 잘못 말한 책임은 없나요?
  점주가 잘못된 면적을 알려 주었다면 그 과실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4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이 지나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계약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