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자 클레임비를 이유로 우리 채권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산정한 하자 클레임비를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고, 가압류는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면 문제와 원청의 검사 소홀, 재판매 대금 공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합의서에 넣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산정한 클레임비를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고, 가압류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수급사업자 쪽 잘못이라도 원청이 제공한 도면이나 원청의 검사 소홀이 함께 작용했다면 부담 비율이 줄어듭니다. 하자를 재가공해 판매한 대금도 손해에서 빠져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원청의 금액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선박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10년 가까이 같은 원청의 일을 받아 왔습니다. 2026. 2. 부품 2개를 가공해 납품했는데, 원청은 외관만 보고 받아 발주자에게 넘겼습니다. 2026. 4. 발주자가 치수 불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자 원청은 소재비와 검사비를 포함한 클레임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원청이 준 도면이 잘못 읽히게 되어 있었다고 답했지만, 원청은 C씨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C씨는 클레임비를 다 물어야 하는지, 가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정한 클레임비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양쪽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자의 원인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도면이 잘못 읽히게 되어 있었다면 원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청이 검사할 능력이 있는데도 외관만 보고 받아 그대로 넘겼다면 손해가 커진 데 원청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하자품을 재가공하거나 팔아 얻은 금액은 손해에서 빼야 합니다. 클레임비에 든 검사비·가공비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일을 오래 해 온 업체가 도면을 잘못 읽었다면 일정 부분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납품하고 몇 달 뒤 불량이라며 대금을 깎아도 되나요?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하려면 그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하며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검사 기한도 중요합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법정 검사기간이 지난 뒤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하는 행위를 법위반 예시로 듭니다. 다만 숨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어, 원청은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대금 공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건 가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혀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원청에게 소송을 내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대금이 급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은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클레임비를 합의로 정리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클레임비 확정 금액과 지급 방법,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의무와 그 기한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가압류 해제를 빼면 돈을 내고도 채권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하자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발주자의 추가 클레임이 왔을 때 처리 방법, 재가공품의 소유와 처분도 정리해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으로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클레임비 가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청구 금액, 해방금액, 가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 하자 원인 정리 - 도면, 검사 기록, 원청의 수령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손해액 반박 - 재가공·판매 대금과 단가 근거를 들어 클레임비 산정을 다툽니다.
• 가압류 대응 -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급하면 해방공탁을 합니다.
• 조정·합의 - 하도급분쟁조정으로 금액과 가압류 해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의 원인이 도면인지 가공 잘못인지와 원청이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과 가압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클레임 분쟁의 손해액 다툼과 가압류 이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검사 결과를 10일 넘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깎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묶인 대금이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원청이 3년 동안 소송을 안 내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로 거래가 끊겼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본안에서 원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때 원청이 낸 담보에서 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발주자가 직접 우리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청구는 원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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