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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점을 받은 본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본사는 가맹금 반환, 시정조치와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점주가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때 본사가 따져 볼 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본사는 가맹금 반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점주가 이를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면 본사가 위약금을 고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모든 위반이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을 숨기거나 수령확인서 날짜를 맞추려 하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본사에도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한식 브랜드로 가맹점 열두 곳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2025. 12. 지인 소개로 온 A씨와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6. 3. 본사가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고 지원도 부족하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자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교육도 이틀에 그쳤다며 가맹비 전액 반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1,2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공개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영업 담당자가 한 일이라도 본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면 책임은 본사에 돌아옵니다.

점주가 위약금 없이 끝내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법에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지만, 본사가 위약금을 받아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 금액을 정할 때 본사의 귀책 정도도 고려됩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 판단할 때는 해지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귀책 정도를 봅니다. 해지의 원인이 본사의 법 위반에 있다면 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위약금 청구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점주가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 손실까지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어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본사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협의할 때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요구를 나누어 각각의 근거와 금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점주 쪽의 반환 요구 방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정보공개서를 주면 위반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반은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때 이미 성립하고, 뒤늦게 제공해도 점주의 4개월 반환 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령확인서 날짜를 계약일 전으로 적게 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과 형사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절차는 즉시 갖춰야 합니다. 같은 담당자가 맺은 다른 계약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주와 분쟁조정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사로서는 반환 금액과 해지 조건을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 대응 순서

• 계약 전수 점검 - 가맹점별 정보공개서 제공일, 계약일, 가맹금 수령일을 담당자별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 기한 정리 - 미제공 계약은 계약일부터 4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 등록·제공 절차 정비 - 정보공개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제공 방법과 수령 기록 양식을 바로잡습니다.
• 점주와 협의 - 반환 금액과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위약금 청구는 신중히 판단합니다.
• 조정으로 마무리 - 합의가 되면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로 남겨 이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와 가맹금을 받은 날짜, 위반이 된 계약의 수에 따라 본사가 질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 절차 점검,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볼 때 고발하므로, 위반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서둘러 계약하자고 했다면 본사 책임이 줄어드나요?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지 말라는 의무는 본사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검토 기간이 끝난 뒤 계약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어떤 방법으로 줘야 하나요?
  직접 전달하면서 수령 사실과 일시 등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적은 서면을 주고받거나, 내용증명우편, 열람 시간이 확인되는 전자 방식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받았다면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이 따로 문제 됩니다.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점주가 위약금을 안 내면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해지 원인이 본사의 법 위반이라면 위약금 공제 자체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전에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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