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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들은 예상매출이 부풀려졌다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근거 없이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되고,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구두 설명 자체도 문제입니다. 증명 방법, 대법원 2022다226104 판결의 손해 판단, 위약금 다툼과 가맹금 반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근거 없이 부풀린 것이라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되고, 위약금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말로만 설명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다만 결론은 그 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부가 「보장한 적 없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9. 외식 가맹본부와 2년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 때 영업팀장은 이 상권이면 월매출 4,000만 원, 순이익 800만 원은 나온다고 말했지만 서면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개점 후 월매출은 1,500만 원 안팎에 머물렀고, E씨는 2026. 3.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본부는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 1,2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화 녹음은 없지만, 영업팀장이 보낸 「월 4천은 무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E씨는 이것만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을 그 유형으로 듭니다. 서면이든 말이든 제공 방식은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줄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와 근거를 적은 산정서를 따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영업 담당자가 말로만 수치를 던졌다면, 수치가 맞는지와 별개로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들은 수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녹음, 메신저 메시지, 상담 때 받은 명함과 영업 자료, 그 자리에서 적은 메모, 함께 상담을 들은 가족의 진술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로 부족해도 여러 자료가 같은 수치를 가리키면 힘이 생깁니다.

본부는 흔히 「보장」이 아니라 「참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쟁점은 보장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렸는지입니다. 본부에 그 수치의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거나, 일부 우수 매장만 골라 계산한 것이라면 과장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부풀린 예상매출로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았나요?

개설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상위 직영매장 한 곳의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상수익을 적은 분석표를 주었습니다. 원심은 개설비용만 손해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가 증명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길이 열립니다. 본부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이 위반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 배상금과 위약금을 맞세우거나, 계약 체결 자체가 속아서 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약하다면 위약금이 과중하다는 점을 함께 다툽니다.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 대응 순서

• 증거 모으기 - 녹음, 메시지, 상담 메모와 영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 매출 정리 - 개점 후 월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들은 수치와 비교합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본부에 예상매출 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기한 확인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다툼이 이어지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감면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은 수치를 뒷받침하는 기록의 유무와 본부가 가진 산출근거, 실제 매출과의 차이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 담당자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본만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예상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요?
  그 문구만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려 알렸는지이고, 그런 사실이 증명되면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가맹본부가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가 대상입니다. 다른 본부도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계약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허위·과장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신고 전에 증거와 손해배상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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