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잘되는 매장 몇 곳 매출로 뽑은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매출이 좋은 일부 가맹점만 골라 계산한 예상매출을 주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과장한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본사는 산출 근거로 쓴 점포 수와 비율을 갖춰 두어야 하므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폐점한 뒤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우수 매장만 골라 낸 숫자를 전체 예상치처럼 줬다면 허위·과장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것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정하고, 본사가 산출에 쓴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을 근거 자료로 갖추도록 합니다.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밝히지 않고 상위 매장 평균만 보여 줬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그 확인은 본사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0. 피자 가맹본부와 계약하며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때 받은 자료에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 3,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월 1,500만 원 안팎에 그쳤고, H씨는 2026. 7. 결국 폐점했습니다. 폐점 뒤 다른 점주들과 이야기해 보니, 본사 자료의 숫자는 매출 상위 몇 개 매장만 넣어 계산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이미 가게를 닫았는데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매장 매출만 반영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체 가맹점의 실제 모습과 다른 그림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가맹희망자는 그 숫자를 자기 매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위 매장만 골랐다는 사실을 숨기면 사실을 부풀린 정보 제공이 되고, 계약 판단에 중대한 사실을 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본사는 산출에 쓴 사실과 예측 자료, 산출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 사이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내는 가맹점 수와 비율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부가 산정서로 범위를 정할 때도 인접 가맹점 5곳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은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단값을 배제하라는 취지와 반대로 상위 매장만 고른 계산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본사에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됩니다.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준 본부는 그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열람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기준 점포 목록과 각 점포의 매출, 전체 가맹점 수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십시오. 본사가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 답변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산정서를 줘야 하는 본부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의 실제 매출,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 평균 매출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정보공개서 평균보다 계약 자료의 숫자가 훨씬 높다면 선별의 정황이 됩니다. 예상매출을 믿고 계약한 경우의 배상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폐점했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폐점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본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오래 영업한 뒤라면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손해에는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투자비, 영업 기간의 손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등을 함께 봅니다. 매출 부진에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같은 다른 원인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다툼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협의가 길어지면 먼저 신청해 두십시오.

폐점할 때 본사와 쓴 정산 합의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본사가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 문구가 허위 정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포기하는 뜻이었는지는 합의 경위와 문구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으니, 서명했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풀린 예상매출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계약 때 받은 매출 자료, 상담 메시지, 실제 월별 매출과 비용 장부를 한곳에 모읍니다.
• 열람 요구 - 본사에 산출 근거 점포 목록과 전체 대비 비율의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비교 자료 -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 다른 점주들의 실제 매출을 모아 월별 비교표를 만듭니다.
• 손해 정리 - 가맹금, 인테리어비, 영업 기간의 손실을 항목별로 나눠 계산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 조정·신고·소송 -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산출 근거 점포를 어떻게 골랐는지와 매출 부진에 다른 원인이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 허위·과장 인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료에 「상위 매장 기준」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다면요?
  기준을 밝혔다면 허위로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글씨 크기나 위치로 보아 알아보기 어려웠고 다른 설명이 그 숫자를 평균처럼 소개했다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본사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인가요?
  직영점은 입지와 운영 조건이 가맹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영점만 기준으로 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과장 정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중도 폐점하면서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면요?
  본사가 준 예상매출 최저액에 1년 평균 매출이 못 미쳐 해지했다면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허위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청구로 맞설 수 있습니다.
• 본사 대표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배상과 별개이므로 민사 청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 다른 점주들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자료를 받은 점주들이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 자료 확보와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매장마다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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