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계약서에 없는 관리수수료를 본사가 매달 떼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근거가 없는 관리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었다거나 청구서대로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 범위를 정하는 5년 상사시효와 본사가 반환을 미룰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수수료가 적혀 있었다거나 매달 청구서대로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따로 정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낸 부분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피자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로열티와 광고비만 적혀 있었는데, 본사 청구서에는 매달 「운영지원비」라는 항목으로 매출의 0.6%가 함께 붙어 나왔습니다. A씨는 다른 비용 항목들과 섞여 있어 별 의심 없이 내 왔습니다. 2026. 7. 다른 점주들이 같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본사에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는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2026. 10. A씨는 7년 동안 낸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본사 답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는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적게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가 그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본사는 흔히 구매대행, 전산지원, 마케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그 대가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가를 따로 받으려면 점주별로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맞는 보수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가맹점을 위해 쓴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가맹본부 아래 수백 개 점포가 같은 구조로 돈을 냈다면, 다른 점주의 판결이나 반환 사례도 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어드민피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자 가맹본부가 2003년경부터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매출액의 0.34%에서 0.8%를 청구해 온 사건입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를 적어 등록했고, 내부전산망과 설명회 자료로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주들이 이의 없이 내 온 사정도 수십 개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알았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묵시적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본사가 받은 수수료 합의서를 써 준 점주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이 반환 청구권이 가맹계약이라는 상행위에서 생긴 것이고 많은 점주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10년이 아닙니다.

시효는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본사가 「반환이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문서나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반환 요구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 가야 시효가 멈춥니다. 계약을 끝낸 뒤라도 5년 안의 부분은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달 부분은 본사가 시효를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반환을 계속 미루면 어디서 다투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에 없는 비용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떠넘겼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절차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가맹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청구서와 이체 내역으로 달별 금액을 표로 만들고 5년 안의 부분을 나눕니다.
• 합의서 여부 확인 - 수수료 합의서나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본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6개월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 수수료를 낸 시기와 본사의 답변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수수료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서에 수수료가 적혀 있었다면 반환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적혀 등록·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편입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수수료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한 뒤 낸 부분은 합의에 근거한 돈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전 낸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고, 합의서 작성이 강요된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를 검토합니다.
• 가맹점을 이미 폐점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폐점 여부와 관계없이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점 정산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대가라고 하면요?
  본사가 대가를 받으려면 점주별로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맞는 보수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그런 증명이 없다며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환받을 돈에 이자도 붙나요?
  본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본사가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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