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인테리어를 지원받았다고 본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인테리어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남은 채무만 빼고 돌려줘야 하고, 지원금을 빼려면 중도해지 때 반환한다는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공제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맡긴 돈이어서, 계약이 끝나면 실제로 남은 채무만 빼고 돌려줘야 합니다. 인테리어 지원금을 빼려면 중도해지 때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약정한 범위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면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캔들 전문점 가맹계약을 맺으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을 냈고, 본사는 개점 때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A씨는 가족 간병 때문에 2026. 2.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본사도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인테리어를 지원해 줬으니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사는 인테리어 지원액이 보증금보다 많다며 오히려 차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고,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인가요?

네, 남은 채무를 정산한 뒤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서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의 채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본사에 내는 돈을 가맹금으로 봅니다. 담보로 맡긴 돈이므로, 계약이 끝나면 밀린 물품대금이나 로열티처럼 실제로 남은 채무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공제하겠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본사가 남은 재고 매입이나 집기 철거를 마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때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관계없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이라면 반환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뒤의 지연은 날짜별 기록으로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이 내는 돈 가운데 무엇이 가맹금인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을 보증금에서 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중도해지 때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사가 개점을 돕기 위해 지원한 돈은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중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약정 없이 보증금을 붙잡아 두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보통은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해 지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영업한 기간이 길수록 돌려줄 금액은 줄어듭니다. 지원금 전액이나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위약금처럼 과중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매장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본사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제 근거를 요구한 뒤에도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금액이 작고 다툼이 단순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 가맹금 반환 규정은 쓸 수 없더라도,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이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보증금 반환 조건과 지원금 반환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공제 항목과 금액,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채무 대조 - 밀린 물품대금과 로열티가 실제로 있는지 거래 내역과 맞춥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공제가 부당한 부분과 반환할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부가 계속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반환 약정이 있는지와 남은 계약기간, 실제로 남은 채무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폐점 정산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가맹계약서에 정한 반환 시기가 기준입니다. 정한 시기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 본사가 간판·집기 원상복구 비용도 빼겠다는데요?
  계약서에 계약 종료 때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 여부와 비용 견적을 함께 요구해 과다한 공제를 막으십시오.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문제 될 수 있을 뿐, 보증금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도 과중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산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경위와 정산서에 이의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모아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금 액수가 작아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금액 제한 없이 서면으로 신청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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