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식재료를 사게 했다면 그동안 손해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식재료까지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했다면 시중가와의 차액 등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허용되는 네 요건, 차액 계산 방법, 3배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식재료까지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했다면, 시중에서 살 수 있었던 가격과의 차액 등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가 늘 위법은 아니고, 필수성·동일성 유지 필요·정보공개서 사전 고지·불리한 변경 시 협의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이 위반에는 3배 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손해만큼 청구합니다. 강제였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에 지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국거리 고기와 김치, 양념, 일회용 포장재까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같은 품질의 식재료가 시중에서 20% 이상 싸게 팔리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서 일부를 사자, 본사는 점검 때 계약 위반이라며 시정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지정 품목이 일부만 적혀 있었고, 그동안 공급가가 세 차례 올랐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2026. 8. A씨는 그동안 비싸게 산 차액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재료 지정 구매는 언제 위법인가요?

본사가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구속에 해당하고,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첫째 그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정보공개서로 품목과 거래상대방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넣었을 것, 넷째 가격 등 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점주와 협의했을 것입니다.

양념처럼 맛을 좌우하는 품목은 첫째·둘째 요건이 인정되기 쉽지만, 일회용 포장재나 일반 공산품은 다투어 볼 여지가 큽니다. 또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게 하는 것은 구입강제로 따로 금지됩니다. 지정 품목 거부 일반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비싸게 산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는 보통 강제 구매가 없었다면 지급했을 가격과 실제 지급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품목별로 본사 공급가와 같은 시기 같은 품질의 시중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 수량을 곱해 합산합니다. 품질이 같다는 점은 원산지, 규격, 등급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중가 비교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품목이라면, 손해가 생긴 것이 인정되는 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급가에 붙인 마진이 계약서에 근거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쟁점은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점주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배 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의 3배 범위 배상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원 등의 부당한 중단·거절, 보복조치 같은 일부 위반에만 정해져 있고, 구입강제나 거래상대방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구조는 같습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적지 않았거나 공급가 인상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실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하지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은 제재일 뿐이므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다른 곳에서 사도 되나요?

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이라면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막을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나 본사가 계약 위반을 내세워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서면으로 지정 근거를 묻고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식재료 강제 구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지정 품목을 맛·품질 관련 핵심 품목과 일반 공산품으로 나눕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각 품목과 거래상대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 계산 - 거래명세서로 품목별 공급가와 시중가 차이, 구매 수량을 표로 만듭니다.
• 배상 청구 -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분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불성립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이 사업에 필수적인지와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 여부, 시중가와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구입강제·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지정 품목이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계약서 기재는 네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품목이 사업에 필수적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어야 합니다.
• 본사가 지정 업체 공급가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지정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없이 올렸다면 지정의 허용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지정 업체가 본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여도 본사 책임인가요?
  강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뿐 아니라 본사가 지정한 제3자도 포함됩니다. 강제한 주체가 본사라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몇 년 전 구매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 여러 점주가 함께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같은 품목을 같은 조건으로 강제당했다면 자료를 공유해 시중가 비교와 강제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손해액은 점포별 구매 수량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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