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신사에 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처리」가 아니어서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식별 위험을 낮추는 보호조치로서 수집·이용·제공 같은 처리와 구별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명정보 처리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명처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사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집 목적을 넘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가명처리해 통계·연구에 활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A씨는 통신사에 이메일로 앞으로 자신의 정보를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신사는 열흘 뒤 이 요구를 거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A씨와 다른 가입자들은 가명처리를 정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어떤 권리인가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회사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까지 멈추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명처리는 왜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은 가명처리가 처리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은 「처리」를 수집·저장·이용·제공 등으로 정의하면서 「가명처리」는 따로 정의합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식별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익명처리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늘리려는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3. 3. 14. 개정 전 법이지만, 가명처리 정의와 처리정지 요구 조항의 문언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가명정보가 된 뒤에는 어떤 권리가 남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가명정보에는 처리정지 요구 조항을 비롯해 열람·정정·삭제 요구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가 된 뒤에는 정보주체가 그 정보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명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명처리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원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와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같은 동의 항목의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명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면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함께 줬거나, 가명정보로 다시 개인을 알아보려 했다면 별도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응 순서

• 처리방침 확인 -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명정보 처리 항목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가명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열람 요구 -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 항목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열람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동의 항목 정리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철회할 항목을 고릅니다. 선택 동의는 서비스 해지 없이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면 요구 -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이메일이나 회사 서식으로 요구합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지 특정합니다.
• 거절 사유 보관 - 회사가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이의 절차나 분쟁조정, 소송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재식별된 정황이 있으면 처리방침과 제공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익명처리는 그런 복원 가능성까지 없앤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은 익명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 회사는 가명처리에 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처리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런 목적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벗어나 마케팅 등에 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처리정지 요구 조항과 열람·정정·삭제 요구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명처리되기 전 원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무엇을 보유하고 어디에 제공했는지는 그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가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거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번 판결로 소송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은 가명처리가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이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판결은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 가명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통계·연구 등 목적이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제한을 어겼다면 가명처리 자체와 별개로 위법한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 동의부터 나누어 철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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