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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을 때 설계자 허락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길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는 데에는 건물 설계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목적 복제 등 네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촬영 위치가 공도인지 건물 부지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길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을 배경으로 쓰는 촬영이라면, 건물 설계자를 찾아가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패션 잡지 화보를 찍는 프리랜서 사진가입니다. 2026년 5월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곡선형 외관의 미술관 건물을 배경으로 모델 촬영을 기획하면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부지 앞 광장 사용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건물도 저작물이라 설계자 허락이 없으면 잡지에 싣지 못한다」고 해 촬영을 미뤄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 것인가요?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고, 저작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합니다.

모든 건물이 건축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형태의 상가나 아파트처럼 기능에 따라 정해진 구조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례의 미술관처럼 설계자의 개성이 드러난 외관이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건물 소유권을 산 사람이 저작권까지 넘겨받는 것도 아니므로, 소유자의 허락과 저작권자의 허락은 별개입니다.

길에서 보이는 건물을 화보 배경으로 찍으려면 설계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처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서 있는 건물 외관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가 네 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려고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건물 사진 자체를 엽서나 사진집으로 만들어 파는 것처럼 건물이 상품의 주된 내용이 되면 판매 목적 복제로 볼 여지가 있어 설계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주인공이고 건물이 배경인 잡지 화보는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담긴 저작물의 이용도 따로 허용합니다.

건물 소유자 허락은 언제 필요한가요?

건물 부지 안이나 내부에서 촬영할 때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자가 자기 건물과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 즉 소유권과 시설 관리권의 문제입니다. 사례처럼 부지 앞 광장을 쓰려면 관리사무소 허락이 필요하고, 인도나 도로에서 찍는다면 소유자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지나 건물 안에 들어가 촬영하면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출입 경위에 따라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이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혔다면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도 따져야 합니다.

건물 배경 촬영 대응 순서

• 촬영 위치 정하기 - 공도에서 찍는지 부지 안에서 찍는지 정합니다. 부지 안이면 소유자·관리자 허락을 받습니다.
• 건물 비중 확인 - 건물이 배경인지 주된 피사체인지 구도를 확인합니다. 배경이면 저작권 문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 용도 확인 - 잡지 게재인지, 건물 사진을 상품으로 파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 복제는 설계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람 초상 관리 - 행인 얼굴이 식별되면 흐림 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초상권 분쟁을 막습니다.
• 허락 기록 남기기 - 관리사무소 촬영 허가서나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사후 이의가 나오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로고나 조형물 같은 미술저작물이 화면 중심에 오거나 광고 촬영처럼 상업적 이용 범위가 넓다면 촬영 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검토와 저작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건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을 건축저작물로 예시하지만,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에 따라 흔히 정해지는 구조의 상가나 아파트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계자의 개성이 드러난 외관이어야 건축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건물 주인이 곧 저작권자인가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하므로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설계자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도 저작권이 함께 넘어오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허락은 부지와 건물 사용에 관한 것이고 저작물 이용 허락과는 다릅니다.
• 건물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설계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는 개방된 장소의 건축저작물이라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자유이용에서 제외합니다. 건물이 상품의 주된 내용이 되는 엽서·사진집·기념품은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건물 모양을 본떠 똑같이 지으면요?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를 자유이용에서 제외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되므로, 다른 건물의 독창적 외관을 그대로 본떠 짓는 것은 건축저작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우연히 조형물이 찍혔어요.
  부수적으로 담긴 것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 과정에서 보이는 저작물이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면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부지 안에서 찍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작권보다 소유권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부지나 건물 안 촬영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 촬영하면 손해배상이나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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