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사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확정한 장비 임대료 절반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이미 금액을 확정한 장비 임대료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깎거나 미룰 수 없고,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조정과 지급명령, 가압류로 받는 순서와 시효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금액을 확정한 장비 임대료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는 채무자가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하고, 늦어진 만큼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미지급분을 받으려고 다른 현장 장비까지 먼저 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굴착기 두 대를 가진 건설장비 임대업자로, 2025. 11.부터 석 달 동안 한 토공사업체 현장에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2026. 2. 정산 자리에서 양측은 임대료를 1,980만 원으로 확정했고, 업체 담당자는 문자로 금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원청에서 기성금이 덜 들어왔다며 99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이 업체와 다른 현장 거래도 이어 가고 있어 소송까지는 망설여집니다. 2026. 4. C씨는 남은 990만 원을 받을 방법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된 임대료를 미룰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는 장비를 쓰게 해 주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 금액이 지급 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원청에서 기성금을 덜 받았다는 사정은 임차인 쪽 사정일 뿐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장비 임대는 상행위여서 법정이율은 연 6%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업체가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면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다툼이 생기므로, 지급일을 특정한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그 현장에서 빌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맺으면 그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생기면 먼저 그 현장의 보증서가 있는지,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사 등 예외에서는 수급인이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고,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의 구체적 요건과 기한은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르므로 미지급을 안 즉시 보증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임대료 미지급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 것은 이행과정의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장비 대여업자가 그 업체 일감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 여부를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라고 보았습니다. 인정되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1년 안에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하십시오. 민법은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장비 임대료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5년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다툼이 생깁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가압류,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이런 조치를 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업체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그 업체가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미지급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확정한 임대료와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문자나 확인서로 정리합니다.
• 보증서 확인 - 그 현장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 지급 요구 - 지급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남은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 보증 청구 또는 조정 - 보증기관에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료를 확정한 방식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업체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비 임대료와 공사 관련 미수금의 지급명령, 가압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없이 전화로 장비를 보냈어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투입 일수와 단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담당자 문자, 이전 입금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업체가 장비 고장으로 일을 못 한 날을 빼겠다고 하면요?
  임대인 책임으로 장비를 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금액을 이미 확정해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므로 확정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 원청이 하도급 업체 대신 장비 임대료를 직접 줄 수 있나요?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다면 원청에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지급보증 청구나 업체의 기성금 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사업자 간 거래는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업체가 폐업하겠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업체가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이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해 두면 본안에서 이긴 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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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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