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위탁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정산금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수료 지급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한쪽이 통보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덜 받은 수수료와 금액이 확정된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사무실 사용료, 지급명령까지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준대로 받지 못한 수수료와 합의한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한쪽이 통보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 감액이라면 불이익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을 먼저 받아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 3. 지역 방송사 B사와 가입자 관리 업무를 맡는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A사 매출은 전부 B사에서 나왔습니다. 2024. 7. B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꾼다고 통보한 뒤 매달 수수료를 깎아 지급했습니다. 2025. 12. 계약을 끝내며 정산금을 8천만 원으로 적은 정산합의서를 만들었지만, B사는 다른 조건을 받아들여야 준다며 지급을 미룹니다. 해지 직후 B사는 A사 사무실을 한 달 동안 쓰고 사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 없이 수수료 기준을 바꿔 깎아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계약 내용이어서, 계약서에 일방 변경 권한이 없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덜 준 금액은 미지급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에 이의하지 않고 오래 일했다면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메일을 남겨 두세요.

공정거래법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모두 그 원청에 의존하는 전속 협력업체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 여부를 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업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감액 이유로 내세운 원청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협력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산합의서가 있는데 다른 조건을 걸며 지급을 미루면요?

정산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서로 정산 금액을 확인한 문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산합의서에 다른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원청이 새 조건을 걸어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최종 서명이 빠졌다고 다툰다면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메일과 회의록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돈 청구라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 있는 수수료 차액은 따로 떼어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투면, 다툼 없는 정산금 회수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공정위 절차에서도 금액 확정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상 불이익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려면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원청이 쓴 사무실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약정했다면 임대차로서 그 차임을, 약정이 없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사무실을 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원청은 정산합의에 이미 반영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사용을 허락할 때 사용료를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약정 차임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찾아 두세요. 정산합의서 항목에 사무실 사용료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출입 기록, 열쇠 인계 메시지, 원청 직원이 상주한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임대 시세 자료가 있으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돈을 늦게 주면 약정이율이 없는 한 연 6%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정산금 청구 대응 순서

• 미지급액 표 만들기 - 원래 기준 수수료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 정산 근거 확보 - 정산합의서와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메일을 모읍니다.
• 지급 최고 - 수수료 차액, 정산금, 사무실 사용료를 합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조정·소송 -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 기준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와 정산 금액이 문서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 거래 수수료·정산금 청구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수료 변경 통보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일했으면 동의한 것이 되나요?
  그렇게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의 없이 깎인 금액을 받았다면 원청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과 차액 청구를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할 때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공정위에 신고하면 깎인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신고만으로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정할 뿐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에서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공정위 처분이 없어도 민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내 잘못으로 생긴 손해와 상계하겠다고 하면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지만, 원청의 손해배상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거 없는 상계 주장이라면 손해 발생과 금액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세요.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네,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때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정산금 지연이자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지연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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