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을 그만둔 뒤에도 못 받은 판매장려금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계약서나 지급 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판매장려금은 거래가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와 정산 합의 문구, 산출 근거 자료가 결론을 가르므로, 대리점법상 장려금 규정과 증거 정리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거래가 끝났어도 이미 지급 요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은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사항을 적도록 하고,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데도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장려금의 근거와 금액을 대리점이 입증해야 해서,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정치로 전액을 요구하는 것보다 근거가 확인되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년부터 가구 본사와 인테리어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2021. 7. 본사가 B씨 매장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외상대금과 보증금을 서로 정산했는데, 그 자리에서 판매장려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 11. 옛 장부를 정리하던 B씨는 분기별로 받기로 한 장려금 약 4,500만 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사는 오래된 일이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 주지 않았다면 위반이 됩니다. 판매장려금은 이름과 상관없이 판매를 늘리려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주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공급업자는 계약 즉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줘야 하고,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그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계약서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장려금 미지급만으로는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결국 청구의 중심은 받지 못한 장려금 자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대리점법 위반을 따로 주장하는 실익은 본사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고 맞설 때,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 기준을 더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났으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시효와 입증,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장려금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으로 보아 3년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된 분기부터 차례로 시효가 끝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시효는 각 분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따로 셉니다. 그래서 거래 종료일이 아니라 분기별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증은 더 어렵습니다. 본사는 대개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맞섭니다. 계약서, 장려금 지급 기준표, 분기별 매입 실적, 과거에 받은 장려금 입금 내역을 맞춰 보면 받지 못한 분기와 금액이 드러납니다. 이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일부라도 받는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해당 기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분기별 매입액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산할 때 서명한 확인서가 걸림돌이 되나요?

문구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나 계약 종료 때 「이 외에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정산서에 서명했다면, 본사는 장려금도 그때 정리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정산 대상에 장려금이 들어 있었는지, 장려금 미지급을 알고도 포기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산서의 항목표에 외상대금과 보증금만 있고 장려금 항목이 없었다면, 장려금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정산 당시 본사가 장려금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장려금 항목을 두고 금액을 협의한 흔적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내는 반대 구조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판매장려금 청구 대응 순서

• 시효 점검 - 미지급 분기별로 지급일을 정리하고 시효가 가까운 분기부터 표시합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계약서, 장려금 지급 기준표, 분기별 매입 실적, 과거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 정산서 확인 - 종료 때 서명한 정산서에 장려금 항목이나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서면 청구 - 분기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붙여 본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려금 지급 기준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종료 때 서명한 정산서의 문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분쟁에서 산출 근거 검토, 분쟁조정 신청, 지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조항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본사가 공지한 지급 기준이나 반복된 지급 관행으로 약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자는 장려금 지급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누락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실적 미달이라며 장려금을 깎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에 실적 미달이 지급 제한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제한 사유가 아닌데 삭감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본사가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업자는 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협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대신 물품으로 받기로 한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장려금은 명칭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판매촉진을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물품이나 할인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 대리점 판매지역에 본사가 대리인을 추가하는 약관 시정명령, 취소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