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 회생으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관리인은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만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이미 넘긴 돈이나 물건은 반환 또는 공익채권으로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해제권이 상대방 보호 장치를 갖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의 이행 상태와 관리인의 확답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리인의 해제 통지를 받았다고 계약금이나 이미 넘긴 물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해제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5년 거래처와 설비 납품계약을 맺고 선급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아직 설비를 넘기지 않았고 거래처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2026년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M사는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한지, 그동안 들인 제작비와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나요?

쌍방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쌍무계약에 한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을 끝냈다면 이 해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의 해제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해제는 무효입니다.

관리인 해제권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28 결정은 해제권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 전체의 이익 조정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확답을 최고하는 제도, 손해배상의 회생채권 행사, 반대급부의 반환 청구와 공익채권 행사 등 보호 장치가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이미 넘긴 반대급부는 반환이나 공익채권으로 받습니다.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에 관하여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회생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 쌍방미이행 계약 대응 순서

• 이행 상태 확인 -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의 이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한쪽이라도 완료했다면 해제권이 없습니다.
• 확답 최고하기 - 관리인에게 해제인지 이행인지 확답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권 포기로 봅니다.
• 법원 허가 확인 - 법원이 해제에 허가를 받도록 정했는지 회생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허가 없는 해제는 무효입니다.
• 반환·공익채권 청구 - 채무자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이 남아 있으면 반환을, 없으면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채권 신고 - 해제로 생긴 손해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을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도산해지 특약이 있거나 공사·라이선스처럼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청구, 쌍방미이행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인이 이미 납품이 끝난 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만 관리인의 해제권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납품을 마쳤다면 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 관리인이 해제 여부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하면 됩니다.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은 상대방이 관리인에게 해제나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 답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제로 생긴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회생채권으로 받습니다.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제1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 기간 안에 손해액을 산정해 신고해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됩니다.
• 미리 준 선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아 있으면 반환을, 없으면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가액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관리인 해제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제119조의 해제·해지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않고 한 해제는 무효이므로 회생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심리가 끝난 뒤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단서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시점 뒤의 해제 통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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