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간 제 개인정보, 사이트에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가 생겼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와 게시일, 노출된 정보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글을 올린 사람을 먼저 찾아내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은 게시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여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이름이 적힌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글에는 H씨가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툰 일이 과장돼 적혀 있었고, 댓글로 H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H씨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부터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게시물 속 개인정보 삭제를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게시판이나 카페·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한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운영자는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다시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고소나 민사 절차로 권리 침해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는 요청이 없어도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회사가 가진 제 개인정보도 지울 수 있나요?

게시물이 아니라 회사나 기관이 업무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 예를 들어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은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를 찾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하려면 게시자의 성명·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로 합니다.

게시물 개인정보 삭제 요청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게시물 주소, 게시일, 노출된 정보를 캡처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합니다. 결과를 받을 연락 수단을 지정합니다.
• 임시조치 확인 - 삭제가 아니라 임시조치면 30일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책임 추궁 검토 - 명예훼손 고소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검토합니다. 게시자 특정이 출발점입니다.
• 확산 차단 - 같은 내용이 퍼진 다른 사이트에도 각각 요청합니다. 운영자마다 따로 조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거나 언론 기사처럼 다른 법률의 정정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 약관과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삭제 요청할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자신이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게시물에 적힌 정보가 본인의 것이라는 점, 공개로 사생활이 드러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을 게시물 캡처와 신분 확인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요청할 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요청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을 받은 운영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반대로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는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요청 접수 기록과 날짜를 남겨 두어야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이나요?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30일 이내로 접근을 막는 조치이고, 그 뒤 처리는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기간 안에 고소나 민사 절차로 권리 침해를 확인받아 두어야 게시물 복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게시자 신상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서라면 분쟁조정부에 사업자가 보유한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게시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실인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원 탈퇴한 사이트의 제 정보도 지울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 중인 정보라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삭제할 때는 복구나 재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처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