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경비업체가 중도해지 고객에게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기계경비 업체가 중도해지 고객에게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약관에 부담 기준을 남은 기간 비례 계산식으로 정하고, 계약 때 설명하며, 실제 공사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위약금을 함께 받을 때의 위험과 경비업법상 서면 교부를 정리했습니다.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그 부담 기준이 약관에 미리 정해져 있고, 계약 때 설명했으며, 실제 공사비와 남은 기간에 맞춘 금액이어야 합니다.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에 위약금까지 얹는 방식은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과중한 원상회복 부담으로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증빙 없이 내부 단가로 잡은 공사비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무효를 주장했다고 해서 설치비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상가와 사무실에 기계경비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5. 6. 한 음식점과 3년 계약을 맺으면서 감지기와 통제기 설치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음식점은 2026. 4. 가게를 줄이게 됐다며 해지를 요구했고, G사는 약관에 따라 설치공사비 전액과 위약금을 합쳐 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음식점은 과도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G사 대표는 2026. 5.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약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치공사비를 해지 고객에게 청구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에서 설치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의무 사용기간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됩니다. 고객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받은 혜택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약관에 설치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해지 때 새로 청구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1년만 쓰고 해지한 고객과 만료 직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같은 공사비를 받는다면, 이미 사용한 기간의 몫까지 다시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자체도 감지기 단가, 배선 작업, 인건비처럼 실제 지출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마다 공사 규모가 다르다면 약관에는 계산 방식만 두고 금액은 설치 확인서에 적는 방식이 낫습니다.

설치공사비와 위약금을 함께 받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구조가 되어 과중한 부담으로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과,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10% 위약금을 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실손해까지 배상하게 한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비 회수와 위약금은 둘 다 해지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장치이므로, 함께 둔다면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서면을 줘야 하나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경비업법이 정한 서면을 함께 줘야 합니다. 의무 사용기간, 중도해지 때 내는 금액과 계산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계약할 때 관제시설과 출장소, 경보를 받았을 때의 조치, 설치 기기의 종류와 장소, 오경보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서면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서면들을 해지 조항 설명서와 묶어 서명을 받아 두면 분쟁 때 설명 사실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설명을 하도록 설명 문안을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객이 경비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해지하면 달라지나요?

네, 업체의 잘못으로 해지된 것이라면 공사비 회수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받으면 늦어도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고,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출동 지연이나 잦은 오경보로 고객이 해지했다면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출동 기록과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객이 오경보를 문제 삼았다면 원인이 기기 결함인지 고객의 사용 부주의인지도 기록으로 구분해 두십시오. 출동 기준은 「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울리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업체의 중도해지 비용 정비 대응 순서

• 약관 점검 - 설치비 면제 조건, 의무 사용기간, 해지 시 계산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계산식 정비 - 설치공사비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이고, 위약금과 합친 상한을 둡니다.
• 증빙 마련 - 현장별 설치 기기 단가와 공사 인건비 내역을 계약마다 보관합니다.
• 설명과 서면 교부 - 해지 조항을 설명하고 경비업법상 서면과 함께 서명을 받습니다.
• 분쟁 대응 - 조정이 신청되면 증빙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비 면제 조건이 약관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공사비를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 서비스 업체의 약관 정비와 중도해지 정산, 분쟁조정과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에 「설치비 무상」이라고만 적었다면 해지 때 설치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의무 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지를 이유로 설치비를 새로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조건부 면제라면 그 조건과 반환 계산식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철거해 다시 쓸 수 있는 감지기 값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쓸 수 있는 기기라면 그 가치만큼 업체 손해가 줄어들어, 기기 값 전액을 청구하면 과중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재사용이 어려운 소모성 자재와 배선 공사비가 중심이 됩니다.
• 고객이 폐업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폐업도 원칙적으로 고객 사정에 의한 해지입니다. 다만 약관이나 계약 때 폐업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하므로 계약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연장된 기간에 해지한 고객에게도 설치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의무 사용기간을 이미 채웠다면 설치비 면제 조건을 다 이행한 것이어서 설치비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연장 조항 자체가 부당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서면을 주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경비업법 시행령은 오경보 설명 서면과 함께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액에 관한 서면을 주도록 정합니다. 주지 않았다면 업체가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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