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고객사 클레임이 났다며 원청이 증빙 없이 하도급대금을 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고객사 클레임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클레임이 우리 제품 탓이고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액의 정당한 사유, 계약서 없는 구두 위탁, 일부 부담 합의 요령, 감액분 반환과 3배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클레임이 우리 제품 탓이고 그 금액이 실제로 들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떼어 갈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정해 둔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감액이 정당하다는 증명을 원청에게 지웁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감액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셈이어서 원청에게 더 불리합니다. 클레임이 있었다는 말만 듣고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원청에게서 전자 회로기판 부품 임가공을 말로만 위탁받아 2025. 12.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대금 740만 원을 청구하자 원청은 2026. 2. 200만 원만 보냈습니다. 2026. 3. 나머지를 요청하자 원청은 고객사에서 불량 클레임이 들어와 비용을 먼저 처리했다며 잔액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납품 뒤 검수도 하지 않았고, 클레임 내역이나 금액 자료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일부는 부담할 생각도 있지만 얼마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사 클레임을 이유로 한 감액은 언제 정당한가요?

클레임 원인이 우리 제품의 하자이고, 원청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증빙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특히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거래 상대방의 사정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에게 실질적 손해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작은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도 같습니다. 고객사 클레임은 원인이 다양하므로, 클레임 접수 내역과 불량 분석 결과가 우리 공정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 감액의 반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맡은 일이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원청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게 하고, 이를 어기면 원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클레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하자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정한 것이 없습니다. 원청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주 메시지, 단가 견적,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원청이 이전 거래에서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관행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클레임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부담하는 금액과 근거를 적은 합의서를 남기고, 그 밖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원청에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흔한 선택이지만, 말로만 합의하면 다음 대금에서 또 공제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납품분, 클레임 건별 금액,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나머지 대금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원청이 같은 클레임을 이유로 추가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넣으십시오. 원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받아 낸 감액 합의라면 그 합의만으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떼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감액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하고, 60일이 지난 기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원청이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하도급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청과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 같은 보복조치도 하도급법이 금지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십시오.

클레임 감액 대응 순서

• 증빙 요구 - 클레임 접수 내역, 불량 분석 결과, 원청이 실제 지출한 금액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위탁 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인정 범위 정리 - 우리 공정과 연결되는 클레임만 추려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합의서 작성 - 부담 금액, 나머지 대금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적습니다.
• 조정·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클레임 원인이 우리 공정에 있는지와 원청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떼어 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과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클레임 비용을 먼저 냈다면 그대로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청이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클레임이 우리 납품분의 하자 때문이고 지출 금액이 증빙될 때 그 범위에서만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납품 뒤 몇 달 지나 들어온 클레임도 책임져야 하나요?
  원청이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숨은 하자는 다툼이 남으므로 불량 원인과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 계약서를 주지 않은 원청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정조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감액할 때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깎았다면 감액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 부당감액으로 3배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감액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면 되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원청이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 위반 기간, 원청이 얻은 이익 등을 보고 3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합의 내용이 명확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받아 낸 감액 합의라면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합의 경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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