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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집 앞 골목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내 집 대문·담장의 안전 관리나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집 앞 골목을 비추는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원칙적으로 막되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 목적을 예외로 두고, 불법주차 단속만을 위한 설치는 경찰·지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 범위를 내 집 시설 앞으로 좁히고 안내판 문구부터 정해 두십시오.

골목 CCTV를 달기 위해 구청이나 경찰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이웃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부터 주택가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밤마다 모르는 차가 대문 앞을 막아 출근길에 차를 빼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대문 옆 담장이 긁히는 일까지 생겨, 대문 위에 카메라를 달아 골목을 찍어도 되는지, 찍은 영상으로 차주에게 항의하거나 구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앞 골목에 개인이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범죄 예방이나 내 집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집 앞 골목을 비추는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골목처럼 누구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범죄의 예방·수사에 필요한 경우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대문·담장·차고는 집주인이 관리 권한을 가진 시설이므로, 그 시설의 훼손이나 침입을 막으려는 목적이면 예외에 들어갑니다. 차량 파손이나 담장 훼손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어 범죄 예방 목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을 위해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을 위한 설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목적은 내 집 시설의 안전·관리와 범죄 예방으로 정하고, 주차 문제는 그 과정에서 찍힌 결과로 다루는 것이 법 체계에 맞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내판에 적는 설치 목적도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처럼 실제 목적과 법의 예외 사유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CCTV를 달면 안내판은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대문 옆 기둥이나 담장처럼 카메라 가까이 눈에 띄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카메라를 돌리거나 녹음 기능을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제품이면 녹음 기능을 꺼 두어야 하고, 목욕실·화장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장소의 내부를 비추는 설치는 어떤 목적이든 할 수 없습니다.

찍힌 영상을 차주 항의나 신고에 써도 되나요?

찍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웃에게 돌려 보여 주는 것은 목적 외 이용·제공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넘어 영상을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고, 영상 속 사람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담장 훼손처럼 범죄 피해가 생겼다면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집 앞 CCTV 설치 대응 순서

• 설치 목적 정하기 - 대문·담장·차고의 안전 관리와 범죄 예방으로 목적을 정합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 촬영 범위 조정 - 내 집 시설과 그 앞 골목 일부만 비추도록 각도를 잡습니다. 이웃집 창문과 마당이 들어오면 사생활 침해 다툼이 생깁니다.
• 안내판 부착 -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어 붙입니다. 카메라 가까이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 녹음 기능 끄기 - 음성 녹음이 되는 제품은 설정에서 녹음을 끕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 영상 관리 - 보관기간을 정해 자동으로 지우고, 필요한 장면만 수사기관 신고 때 제출합니다. 인터넷 게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입구나 상가 건물처럼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곳, 도로 시설물에 카메라를 매다는 경우라면 관리 규약과 시설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웃 동의를 받아야 CCTV를 달 수 있나요?
  범죄 예방이나 내 집 시설 관리 목적이라면 이웃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적법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웃집 창문이나 마당이 비치면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각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목적: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장소: 대문 상단, 촬영 범위: 대문 앞 골목, 촬영 시간: 24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처럼 쓰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 건물에 카메라를 여러 대 달면 안내판도 여러 개인가요?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그 시설이나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이라는 안내판을 하나 붙이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골목을 향한 외부 카메라는 그 카메라 가까이에 안내판을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녹음이 되는 제품을 샀다면 설정에서 녹음을 끄고 그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주차 차량 영상을 구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을 수집 목적 밖으로 제3자에게 주는 것은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하는 편이 안전하고, CCTV 영상은 재물손괴 같은 범죄 피해 신고 때 제출하는 용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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