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동채무자 회생에서 구상권을 신고 못 했는데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됐더라도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권과 보증금 청구권 같은 담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14970 판결은 면책돼도 구상권 자체는 남아 있어 변제자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받아 둔 보증서와 담보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상권을 신고하지 못해 면책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보증서나 담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와 B는 2023. 3. 공동수급체를 꾸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맡았고, 공사 이행에 대해 발주처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B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공사가 중단되자, A사는 2024. 9. 발주처에 손해배상금 6억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부담부분 3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했고, 2025. 4.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B사는 그 책임을 면했습니다. A사는 발주처가 B사를 위해 보증기관에서 받아 둔 보증금 청구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했어도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가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면해도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될 뿐이어서,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은 이 경우 채권자가 보증기관에 가진 보증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의 효과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이행 강제에 머뭅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동시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두 권리는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위한 자는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구상권의 범위, 즉 B사 부담부분 3억원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등입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이나 담보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진 권리, 그리고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청구권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위의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회생 시 구상 대응 순서

• 신고기간 확인 - 회생법원의 개시결정 공고에서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채권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 부담부분 약정을 정리합니다. 구상 범위와 대위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채권자 담보 파악 - 채권자가 받은 보증서, 보증보험, 제3자 담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대위 행사 대상입니다.
• 대위 통지와 청구 - 보증기관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변제자대위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 교부를 요청합니다.
• 소송 대응 - 보증기관이 면책을 이유로 거절하면 대위에 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구상권과 대위권이 별개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구상 제한 조항이 있거나 보증 약관에 대위 제한이 있으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구상금·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치면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은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해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에게서 받을 방법은 사실상 막힙니다.
• 변제자대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대위한 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채무자라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등이 한도입니다.
• 대위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연대채무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동의 없이 대위하고, 채권자에게 채권 증서와 담보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이 회생 면책을 이유로 거절하면요?
  회생계획은 보증인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대위로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보증금 청구권이므로 구상권 면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신고기간 안이라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장래 구상권이라도 신고해 두어야 회생계획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부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424조의 기준이며, 공동수급체라면 공동수급 협정서의 지분 비율이 부담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협정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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