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동수급 파트너사가 회생했는데 구상권을 신고 안 했다면 실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수급체 파트너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인가로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대법원 2021다227476 판결로 신고 의무, 원래 채권자 참가의 의미, 실권의 좁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장래 구상권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이미 생겨 구상권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보증기관이 장래 구상권을 신고했다고 해서 내 구상권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B건설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 아파트 공사를 맡아 2017년 준공했고, 입주 뒤 하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2. B건설에 회생절차가 열렸는데, A건설은 아직 낸 돈이 없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B건설은 2019. 9.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A건설이 연대보증사에게 하자 손해배상금을 구상당해 2025. 11. 3억원을 물어 주었고, 2026. 2. B건설에 지분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회생으로 실권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건설은 당시에는 구상권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와 피고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다른 회사가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했으며, 보증보험사가 하자보증보험을 섰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소송 중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열리자 보증보험사만 장래 구상권을 신고했고, 원고와 연대보증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원고는 연대보증 회사에 구상금을 물어 주고 피고에게 구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보증보험사의 신고 때문에 원고가 신고할 수 없었다며 실권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미신고 구상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고,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원래 채권자인 발주처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증보험사의 신고와 관계없이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구상권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도 그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직 채권자에게 갚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생길 구상권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장래 구상권자는 참가할 수 없고, 나중에 채권 전액이 소멸한 때에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원래 채권자는 발주처처럼 공사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의무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대보증 회사, 보증보험사를 모두 전부의무자로 보았습니다. 함께 의무를 지는 다른 보증기관이 신고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못한 뒤 변제자대위로 담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공동채무자 회생에서 구상권을 신고 못 했는데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권되지 않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예외는 좁습니다.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는데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실권을 인정하면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하자가 이미 발생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대보증인, 보증보험사가 서로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상권 취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신고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권된 채권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는 「회생채권 신고를 안 해 실권된 어음금은 자연채무로 남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동수급 파트너 회생 대응 순서

• 회생 공고 확인 - 파트너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고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 전부의무 관계 정리 - 공동수급 지분, 연대보증, 보증보험 등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는 계약을 모읍니다.
• 원래 채권자 참가 여부 확인 - 발주처나 입주자 쪽이 채권 전액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장래 구상권 신고 -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안에 장래 구상권 전액을 신고합니다.
• 누락 시 추후 보완 검토 - 신고를 놓쳤다면 관계인집회 종료 전에 추후 보완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하자나 채무가 이미 생겼는지와 원래 채권자의 참가 여부, 관리인이 채권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실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공동수급·보증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래 구상권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를 근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 발주처가 회생채권을 신고했다면 저는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원래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다면 장래 구상권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채권 전액이 소멸한 뒤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 관리인이 목록에 적어 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 기재 여부와 금액을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도 구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처에 연대하여 채무를 지므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담을 넘어 갚으면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실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실권된 구상금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회사가 아닌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구상은 따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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