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회생개시 뒤 보증인으로 은행 빚 일부를 갚았는데 회생채권으로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은행이 회생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개시 뒤 일부만 갚은 연대보증인은 그 구상권으로 회생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보증인이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은행이 회생채권을 전액으로 신고했는지와 남은 채권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이 갚은 돈을 회생법원에 따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이 운영하는 B사가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사는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신고기간 안에 대출 잔액 3억원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2025년 6월 은행의 독촉을 받은 A씨가 1억원을 갚은 뒤, 그 1억원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B사에서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은 보증인에게 일부를 받고도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럿이 각각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 가진 채권 전액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개시 뒤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은행은 개시 당시 금액 전부로 계속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원칙은 은행이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보증인보다 앞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은행은 A씨에게 1억원을 받고도 B사 회생절차에서는 3억원 전액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변제를 받습니다.

일부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언제 권리를 행사하나요?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뒤입니다. 은행이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시 뒤 변제로 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때에만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명의로 신고된 회생채권의 신고명의를 보증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대법원도 연대보증인이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신고명의를 바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회사정리법 사안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이 같은 원칙을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은행이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은행이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일부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이 신고기간 안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으로 은행 채권이 깎이면 보증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은행 채권의 70%가 면제되어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회생 연대보증 구상권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회생법원에서 은행의 채권 신고 금액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전액 신고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변제 기록 보관 - 보증인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확인서로 받습니다. 뒤에 구상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직접 신고 검토 - 은행이 전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안에 장래 구상권을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보완 신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전액 소멸 뒤 명의변경 - 보증인의 변제로 은행 채권이 모두 없어지면 신고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때 은행 몫의 회생계획 변제를 받습니다.
• 다른 보증인 구상 - 공동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부담부분을 넘은 금액을 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회생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 보증인 사이에 별도 대위 약정이 있거나 회생계획에 보증인 구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계획안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보증채무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개시 전에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에 보증인이 갚은 부분은 그 자체로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구상금 채권이 되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남은 채권을 신고하고 보증인도 같은 채무에 대해 신고하면 중복 여부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신고 금액을 은행과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은행 채권이 전액 소멸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보증인의 변제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은행이 개시 당시 가졌던 채권이 모두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옛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보증인이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명의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성명과 주소,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 신고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로 책임을 덜 수 있나요?
  덜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채무가 계획에서 줄어도 은행은 보증인에게 원래 보증 범위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바로 구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공동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으면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해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은행이 전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요?
  보증인은 장래 구상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에만 보증인의 참가가 막힙니다. 은행의 신고 금액을 확인해 전액이 아니라면 신고기간 안에 보증인이 직접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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