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출원한 특허가 거절됐는데 출원인 한 명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동출원한 특허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도 기각됐다면 공동출원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후10825 판결에서 이 소송을 공유자 모두가 함께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30일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다른 공동출원인이 소송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와야만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치료용 조성물을 대학과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2025년 특허거절결정을 받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도 기각됐습니다. 대학은 내부 절차 때문에 소송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B사는 혼자서라도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출원과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특허출원은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출원 요건을 어기면 그 자체로 특허거절결정 사유가 됩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도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도 이 공동 청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왜 혼자 낼 수 있나요?

특허법은 출원과 심판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하도록 정했고, 심결취소소송을 공유자 모두가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은 공유자 한 명이라도 소송에 협력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의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명이 낸 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반대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돼도 소송에 나서지 않은 공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리인이 위임 없이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지만,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처음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가운데 일부만 골라 추인할 수는 없고 전체를 추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임 없이 소송이 제기된 공동출원인 한 곳은 상고심에서 같은 특허법인을 정식으로 선임해, 소제기부터 상고장 제출까지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끝까지 위임이나 추인이 없었던 다른 공동출원인의 상고는 각하됐고, 그 상고비용은 위임 없이 소송행위를 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혼자 소송을 내면 특허등록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이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범위 제1항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됐고, 청구항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가 거절되므로 소송을 낸 공동출원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된 선행발명과의 차이를 따져 봐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특허청장이 피고였지만, 2025. 10. 1. 개정으로 피고적격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심결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공동출원인 의사 확인 - 다른 공유자가 소송에 함께할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함께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위임 정리 - 소송에 참여하는 출원인마다 소송위임장을 따로 받습니다. 위임 없는 소송행위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 거절이유 분석 - 심결이 든 선행발명과 청구항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청구항 하나만 문제여도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 소장 제출 -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모두에 대해 심판이 다시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계약에 출원·소송 비용 분담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연구·기술이전 계약 검토와 그에 따른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절결정 불복심판도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혼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다음 단계인 심결취소소송입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공동출원인의 협조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동출원인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송달을 받으면 바로 다른 출원인에게 알리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혼자 이기면 다른 공동출원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혼자 졌다면 다른 출원인 권리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후10825 판결은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심결이 유지되더라도 심결에 불복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가 따로 낸 소송이 없고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그 공유자도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동출원인 지분을 혼자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 상대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하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심결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합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특허청장이 피고였지만 2025. 10. 1. 개정으로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 위임 없이 낸 소송을 나중에 살릴 수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송행위만 골라 추인할 수는 없고 소제기부터 상고장 제출까지 전체를 추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에서 같은 특허법인을 정식 선임한 것이 전체 추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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