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저작자가 동의 없이 해외 업체에 이용허락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침해가 일어난 나라의 법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2020다250585 판결에서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부분에는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맺은 이용허락 계약서의 이용 지역과 계약 상대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동저작자 사이 분쟁이라고 해서 두 회사가 모두 국내 회사이니 당연히 한국 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2010년대 초 함께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공동저작권자입니다. 두 회사는 예전 분쟁 끝에 각자 영업하되 매출은 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A사의 동의 없이 국내 업체에는 이용 지역을 전 세계로, 중국 업체에는 중국으로 정해 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허락했고, 계약서는 체결 전후에 A사에 보내기만 했습니다. A사는 이용허락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다른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이용허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동의하지 않은 쪽이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했다고 보아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인 준거법부터 잘못 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신의칙 판단의 당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생긴 저작권 침해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침해가 일어난 나라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구제 방법을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게 하고, 대법원은 이를 침해지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저작물을 이용해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중국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베른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는 개정 전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 사건 이용허락은 그 전이라 구 국제사법 제24조가 문제됐습니다.

국내 업체에 전 세계 이용을 허락했다면 한국 법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내 업체에 이용 지역을 전 세계로 정해 허락했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어느 나라에서 생긴 침해에 대해 보호를 구하는지에 따라 준거법을 나라별로 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이용허락 행위만 보고 모두 한국 법을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허락 중단을 청구할 때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 침해지를 분명히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역 제한 없이 이용허락 행위 정지를 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후 이 점을 감안해 심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정지와 침해물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이익은 특약이 없으면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화해나 계약으로 배분 비율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사용료 분배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구성이 쓰입니다.

공동저작물 해외 이용허락 분쟁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동저작자 지분, 종전 합의서나 화해조서의 배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각자 영업 범위를 정한 문구를 찾습니다.
• 이용허락 계약 확보 - 상대방이 맺은 계약서의 상대방, 지역, 기간, 사용료를 정리합니다. 침해지 국가를 특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침해지별 준거법 정리 - 한국, 중국 등 보호를 구할 나라를 나눕니다. 나라별로 적용 법률과 증거를 따로 준비합니다.
• 청구취지 구성 - 정지를 구할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나라별로 한정합니다. 손해배상과 사용료 분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눕니다.
• 현지 절차 검토 - 중국 내 침해는 중국 법원 소송이나 현지 대리인 선임도 비교합니다. 국내 판결의 현지 집행 가능성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저작자 사이에 관할 합의나 준거법 합의가 있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외국 절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라이선스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저작자 한 명이 혼자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저작자 동의 없는 이용허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저작자가 신의에 반해 동의를 거부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자체의 효력과 침해 책임은 준거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동의를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사후 통지라는 등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두 회사가 모두 한국 회사인데도 외국법인가요?
  침해가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이상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 국제사법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침해지법에 따르게 하는 규정을 제40조에 두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전 이용허락은 구 국제사법 제24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침해 정지는 전 세계에 대해 청구하면 되나요?
  지역을 정하지 않고 청구하면 심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 침해지를 분명히 특정하고, 그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 뒤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저작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특약이 없으면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이바지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비율이 문제됐습니다.
• 국내 침해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생긴 침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정지와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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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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