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공기를 맞추라며 서두르게 했다면 늘어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앞 공정이 늦어졌는데 원청이 계약기간 안에 끝내라고 지시해 인건비가 늘었다면, 별도 합의가 없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를 추가·변경 위탁으로 볼 근거, 늘어난 노임의 계산과 증빙, 미시공분 공제와 대금 조정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의 지시로 공기를 앞당기느라 늘어난 인건비라면 별도 합의가 없었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 공정이 늦어진 것이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니고, 원청이 그래도 기간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비용이 지시 때문이라는 점과 그 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원청이 승인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도배공사를 23억 원에 맡았습니다. 2025. 8. 앞 공정인 미장과 창호가 늦어지자 D사는 원청에 공정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원청은 2025. 9. 앞 공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계속해 계약기간 안에 마치라고 지시했고, D사는 일당을 올려 인력을 더 모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9,700만 원을 청구하자 원청은 추가 대금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산정 근거도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원청은 D사가 일부 세대를 시공하지 않아 직접 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D사 대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대금 합의 없이 지시만 있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처음 계약에 없던 조건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는 지시를 하면, 이는 추가·변경 위탁이 되고 원청은 착공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앞 공정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안에 마치라'는 지시는 작업 순서와 투입 인력을 바꾸게 하는 지시입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원청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가운데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 공사의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증명하나요?

지시를 받은 날 이후 수행한 공사 물량에 노임이 오른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원청의 지시일이 기준점이 되므로 그날짜가 찍힌 공문이나 회의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노임이 실제로 올랐다는 자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다시 맺은 근로계약서, 지시 전후의 노임 지급 내역, 작업일보로 투입 인원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정이 늦어진다고 미리 서면으로 알린 기록이 있으면, 원청이 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원청이 증빙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면 그 요청 자체도 추가 비용을 다룰 대상으로 보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지시 전부터 이미 일당을 올렸다면 그 부분은 지시와 관련이 없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공사분은 빼고 받아야 하나요?

계약이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은 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도 미시공분 공제는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원청이 '직접 시공하느라 더 많은 돈을 썼다'며 그 비용 전액을 빼려 한다면,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금액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미시공 세대와 면적을 원청과 함께 확인한 서류가 없다면 원청 주장 물량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공기 단축 비용을 따로 받기 어렵다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공급원가가 오른 경우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기 비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늘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늘려야 합니다. 납품 시기 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고 공사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합니다.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공기 문제는 발주자와 원청 사이에서도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청의 도급 변경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기 단축 지시 추가 인건비 대응 순서

• 지시 고정 - 원청의 공기 준수 지시와 앞 공정 지연 상황을 공문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 확인 요청 - 늘어날 작업과 비용을 적어 원청에 위탁 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증빙 정리 - 재계약한 근로계약서, 노임 지급 내역, 작업일보를 지시일 전후로 나눕니다.
• 정산 청구 - 추가 인건비에서 미시공분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나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지시의 내용과 날짜, 노임 인상을 보여 주는 자료, 미시공 물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와 대금 조정,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공기 내 완료 비용은 하도급업체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요?
  원청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이런 특약은 당사자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확인 요청에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15일 안에 부인 회신이 오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다는 추정은 생기지 않지만, 지시 메시지와 작업일보 같은 다른 자료로 위탁 사실을 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인건비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도 붙나요?
  추가·변경 위탁의 대금도 하도급대금이므로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액수에 다툼이 크면 이자 기산점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 공정 지연을 알리는 통지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지연된 앞 공정, 영향을 받는 작업 범위,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적어 원청 현장대리인과 본사에 함께 보내십시오. 메일이나 공문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어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대금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이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협의 거부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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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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