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기업이 사후원가를 잠정금액 아래로만 정산하겠다는 조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설계 확정 뒤 계산한 원가를 입찰 전 잠정금액 아래로만 인정하는 조건은 부당특약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구조,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특약 기준, 무효일 때의 정산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설계가 확정된 뒤 계산한 원가를 입찰 전 잠정금액 아래로만 인정하는 조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 금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입찰 때 그 조건을 알고 응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 3. 한 발전 공기업의 송전선로 공사를 공동수급으로 따냈습니다. 그중 가설교량 공사는 설계가 정해지지 않아, 직접공사비를 120억 원으로 잠정 지정하고 나중에 사후원가로 정산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에는 사후원가 확정 금액이 입찰 전 설계견적가를 넘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 6. 설계가 확정되어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하니 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은 120억 원을 넘을 수 없다며 그 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정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사 대표는 이 상한 조건에 묶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서 상한 조건이 왜 문제 되나요?

잠정금액은 입찰 당시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임시로 적어 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입찰 전에 일부 비목의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하고, 이행이 끝난 뒤 원가를 검토해 정산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설계가 확정된 뒤의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금액을 잠정금액 이하로만 묶으면, 원가가 내려가면 감액되고 올라가면 반영되지 않는 한쪽 방향의 구조가 됩니다. 원가 상승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셈입니다.

발주기관은 사후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입찰 전에 정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기준을 미리 공개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개되었다는 사정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에서도 이런 상한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다룬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특약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공공계약에도 계약자유가 적용되지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특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효가 되려면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체결 과정을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물가변동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특약이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근거였던 시행령 제4조는 삭제되었고, 지금은 법률 제5조 제3항이 같은 금지를, 제4항이 무효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뒤 조정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상한 조건이 무효면 정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정산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계 확정 뒤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한 사후원가에 계약 당시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후원가 계산이 적정했는지는 공기업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가 적용 오류나 물량 과다 계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 근거와 물량 산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단이나 설계사의 확인 서명이 있는 산출서는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공기업과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가 서명한 변경계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합니다. 정산 금액에 이의 없이 서명하면 나중에 합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일반은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후원가 상한 분쟁 대응 순서

• 조건 원문 확보 -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사후원가검토 기준과 절차 문서를 모읍니다.
• 원가 계산 근거 정리 - 설계 확정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내역, 물량 산출서를 정리합니다.
• 이의 서면 제출 - 상한 조항이 부당특약이라는 의견을 정산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등 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3년 시효 안에 정산 차액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금액을 정한 경위와 설계 변경의 원인, 사후원가 계산의 적정성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국가기관 공사계약의 정산과 부당특약 분쟁에서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찰 때 조건을 알고 응찰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특약 무효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조건을 알고 받아들였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체결 과정도 판단 요소이므로 이의 없이 응찰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기업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해 계약사무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부당특약 금지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한 조건이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정산 방식 가운데 상한 문구만 빼고 사후원가를 계산합니다.
• 정산 금액에 이미 서명했다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포기 의사표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서명 경위와 이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정산 차액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정산 통보를 받은 때부터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 절차 중이라도 시효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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