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 후 90일 이상 지나 물가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물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소송을 내야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발주관서가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건설업체는 2025. 10. 국가기관과 약 20억원 규모의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봄부터 철근과 레미콘 값이 크게 오르고, 공사 도중 발주관서가 창호 사양을 바꾸라고 요구해 공사량도 늘었습니다. I씨는 오른 자재값과 늘어난 공사량만큼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공사기간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같은 계약에서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한 방법만 쓰고, 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은 특정 자재 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자재에 한해 따로 조정합니다(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자재만). 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 제한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늘어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씁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새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정합니다.

발주관서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그 누락·오류로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처럼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공사기간이 발주관서 사정으로 늘어나 현장 관리비가 더 들었다면 이 규정으로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먼저 그 특약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조정 배제 합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국가 공사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부당한 특약인지부터 따집니다.
• 요건 계산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입찰일 기준 품목·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특정 자재는 100분의 15 기준을 따로 봅니다.
• 설계변경 기록 정리 - 발주관서의 변경 지시 공문과 변경 전후 물량을 정리합니다. 누구 요구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단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 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 사유와 산출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접수일을 받습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 분쟁 절차 검토 - 발주관서가 조정을 거부하면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절차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산출근거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환율 변동이 섞인 계약이면 계약서와 조정률 산출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 한 번 조정한 뒤 또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은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항은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90일 안이라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 특정 자재만 크게 올랐을 때도 조정되나요?
  조정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6항은 공사계약에서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증감하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전체 조정률이 100분의 3에 못 미쳐도 적용됩니다.
• 계약서에 물가조정을 안 한다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특약의 효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정 배제 합의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고 보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도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 발주처 요구로 설계가 바뀌면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중간값입니다.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는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신공법을 제안해 공사비를 줄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절감액의 일부만 감액됩니다.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업체 요청으로 새로운 기술·공법을 써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절감분은 업체 몫이 됩니다.
• 공사기간이 늘어난 간접비는 받을 수 있나요?
  실비 범위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물가변동·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연장의 원인이 업체 책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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