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계약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기관 공사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으로도 맺을 수 있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계약 방법을, 제5조는 대등한 합의와 신의성실, 부당한 특약 무효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나 제안서에 적힌 계약 방식과 계약서의 특수조건을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와 맺는 계약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맺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종합건설업체는 2026. 6. 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정가격 약 3억원인 부속 창고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쟁입찰로만 관급공사를 따 온 J씨는 입찰 없이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의 불리한 특수조건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J씨는 국가 공사계약의 성격과 체결 방식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일반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업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맺어야 하고,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 계약서 기재사항, 보증금, 대가 지급 기한이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법령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정해서는 안 되고, 정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나요?

국가 공사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 일반경쟁 - 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하는 입찰. 원칙적인 방법
• 제한경쟁 -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입찰. 제한사항은 공고에 적어야 함
• 지명경쟁 - 발주관서가 참가자를 지명해 부치는 입찰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경쟁입찰에서는 이행 난이도,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사전심사해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공사에서 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은 긴급한 재해 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 기존 시공자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처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공사처럼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사례의 J씨 공사는 추정가격 약 3억원인 종합공사여서 금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도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시행령이 특별히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체결 대응 순서

• 계약 방법 확인 - 공고나 제안서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 어느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심사가 다릅니다.
• 수의계약 사유 점검 - 수의계약이면 시행령상 어떤 사유와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는 수의계약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조건 검토 - 일반조건 외에 붙은 특약이 업체의 법정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봅니다.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고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확인 -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기명날인과 사본 보관 -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짜를 기록하고 원본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날 계약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공고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체결·이행을 둘러싼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 공사계약은 행정처분인가요, 민사 계약인가요?
  민사 계약입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금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 불리한 특약도 서명하면 모두 유효한가요?
  부당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은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4항은 그런 특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이익이어야 합니다.
• 종합공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추정가격 4억원 이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기존 시공사와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렵거나 같은 현장에서 두 업체가 공사할 수 없으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장래 시설물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해 직전·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 우려로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마감공사를 직전·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정합니다.
• 최저가로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계약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여섯 가지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나 특약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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