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납 물품 하자로 배상 예정액을 청구받았는데 군 검사관 과실로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군납 물품 하자로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받았다면 군 검사관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고 예정액 감액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 참작할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검사 기록과 합격 통보, 보수 요구와 회신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검사관 과실을 주장하는 길이 막혀도 예정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군 부대에 금속 장비품 2억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어기면 계약단가의 1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견본품과 재질이 다른 제품을 납품했는데, 군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해 그대로 합격 처리됐고 부대에 배분된 뒤 휘어지는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A사가 보수와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자 국가는 약정대로 2억 6,000만원을 청구했고, A사는 검사관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에 국가 검사관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는 채권자인 국가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그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군수품 공급계약에서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관 과실은 사라지지 않고 감액 사유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주장의 이름을 「과실상계」가 아니라 「예정액 감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예정액 감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실제 손해를 따진 뒤 채권자 과실 비율만큼 빼는 것이고, 예정액 감액은 약정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보고 법원이 적당히 줄이는 것입니다. 예정액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채권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참작합니다.
• 예정액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만 적용됩니다. 채권자 과실, 위반 경위, 실제 손해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위약금 약정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위약금 감액 기준」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맺은 계약도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국가계약의 본질은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다르지 않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사법 규정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도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로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은 여기에 더해, 상인인 납품업체의 영업으로 맺은 계약에서 국가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응 순서

• 예정 조항 확인 -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위약금 조항과 산정 기준(계약단가의 몇 %)을 확인합니다. 감액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국가 측 과실 자료 수집 - 검사 기록, 합격 통보, 검사관 확인서를 모읍니다. 감액 사유로 제출합니다.
• 실제 손해 규모 비교 - 하자 물품의 실제 교체·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보여 줍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재질 변경 이유, 보수 거절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리한 사정도 미리 파악합니다.
• 감액 주장 제출 - 답변서에서 과실상계가 아닌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주장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부정당업자 제재가 함께 걸려 있다면 행정 처분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 분쟁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배상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감액을 구합니다.
• 채권자 과실은 아예 고려되지 않나요?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채권자의 과실을 과실상계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름만 감액 사유로 바뀝니다.
•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감액되나요?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내는 위약벌로 해석되면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따져야 합니다.
• 예정액이 얼마나 되면 부당히 과다한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이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채무자의 위반 경위, 채권자 과실, 거래 관행과 경제적 지위 등을 함께 봅니다. 계약단가의 130%처럼 원금을 넘는 예정액은 실제 손해와의 차이를 보여 주면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나요?
  납품업체가 상인이고 영업으로 맺은 계약이면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계약은 특별법이 우선 아닌가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만 우선합니다. 위 판결은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 규정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도 계약을 대등한 입장의 합의로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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