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유자인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도 분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자 중 한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관리인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1항이 분할금지 약정의 효력을 회생절차에서 배제합니다. 지금은 다른 공유자로서 상당한 대가를 주고 회사 지분을 사들일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분할금지 약정서를 들고 관리인과 다투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그 약정으로 관리인의 분할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거래처 회사와 함께 창고 부지를 절반씩 사면서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2026년 6월 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H씨는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도 분할에 응해야 하는지, 창고를 계속 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원래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은 공유자끼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이 약정으로 공유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약속이어서,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등기로 공시했는지도 효력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약정서만 있고 등기가 없다면 그 점부터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왜 약정이 통하지 않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정리해 회생 자금을 마련하거나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공유 지분이 묶여 있으면 회생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공유 지분도 회사 재산이므로 분할 청구 여부는 관리인이 정합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졌다면 허가 여부도 확인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쓰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상당한 대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매수 대금은 회사 재산으로 들어가 회생채권자 변제에 쓰이므로, 관리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는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지분 취득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할 방법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분할금지 약정의 날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지분 가치 평가 - 회사 지분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지분 취득 협의 - 관리인에게 지분 매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 분할 방법 협의 - 매수가 어렵다면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을 협의합니다. 사용 현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분할 소송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분할 방법을 다툽니다. 경매 명령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생계획에 그 부동산 처분이 들어 있으면 등기부와 회생계획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와의 공유물분할 협의와 소송, 지분 취득 협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금지 약정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회생에 들어가면 관리인에게는 이 약정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관리인이 약정을 무시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어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에 필요한 재산 정리를 위해 법이 약정의 효력을 배제한 것입니다.
• 회사 지분을 제가 사들일 수 있나요?
  네.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대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인과 협의합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분할 방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보되, 사정에 따라 대금 분할을 명합니다. 사용 현황과 지분 비율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 공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지분 매수 협상을 검토합니다.
• 회생 회사 지분은 누구와 협의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공유 지분 매수나 분할 방법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과 협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에서 관리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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