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계속 일하면 월급은 누가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용주가 파산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일한 월급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지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해 일반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갚게 합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 이름, 밀린 월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월급이 밀리더니 사장은 7월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8월에 파산선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밀린 두 달 치 6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 일이 남아 있는데 계속 나가도 되는지, 그만두면 계약기간 위반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용주가 파산하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근로계약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파산관재인이 사용자 자리에 섭니다. 파산선고 당시 고용주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근무 지시 권한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계속 일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을 정해 둔 계약이라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 누구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영업을 정리하기로 하면 해지 통보가 올 수 있으므로, 계속 일하는 동안에도 근무일과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 중에 일한 임금은 누가, 언제 주나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서 줍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배당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월급도, 선고 뒤에 일한 월급도 같은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거래처 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파산채권자들은 배당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월급날마다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지 못한 임치금이나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재단채권입니다.

원안에서 개인회생 조문을 인용한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래 상담 답변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조문(제583조)을 인용했지만,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는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조문(제473조 제10호)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두 절차 모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수시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는 채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용주가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고용주 본인이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임금도 직접 줍니다. 신청서류나 법원 통지에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셔야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해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뒤라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파산 때문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사용자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도 파산관재인도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먼저 그만두어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해지해도 남은 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 파산 임금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법원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공고나 법원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별로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 재단채권 청구 -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재단채권이라 채권신고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여부 결정 - 계속 일할지, 해지할지 정합니다. 해지하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퇴직 뒤에도 못 받은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청구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 요건 하나가 갖추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도 다 갚지 못할 만큼 부족하거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쪽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용주가 파산하면 회사가 바로 문을 닫나요?
  파산선고만으로 영업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영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정리하기로 하면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일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파산 전에 밀린 월급도 우선해서 받나요?
  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월급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재단채권입니다. 파산채권처럼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며,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선고 뒤에 일한 월급도 같습니다.
• 퇴직금도 재단채권인가요?
  네. 임금과 함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도 재단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퇴직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고, 파산재단이 부족해 받지 못하면 퇴직 뒤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 임금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므로 파산채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금액을 알아야 지급하므로 밀린 임금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나요?
  아니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손해배상을 물지 않습니다.
• 회사 돈이 없어 월급을 못 준다고 하면요?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하므로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금을 맡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재단채권입니다. 입사 때 맡긴 보증금이라면 파산관재인에게 임금과 함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맡긴 날짜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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