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가 파산했는데 밀린 임금도 배당을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라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먼저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체불 임금 내역을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재단채권인 임금은 파산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파산채권 신고와는 따로 관재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 12. 퇴사했고, 마지막 석 달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C씨는 다른 채권자들처럼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판결을 받아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은 왜 재단채권이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가 받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법이 재단채권으로 정한 청구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도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 같은 일반 파산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임금이 먼저 나갑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끼리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이때 임금·퇴직금 같은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관리비용 등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재단이 부족한 회사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여전히 재단채권으로 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이라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따로 압류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산절차 자체가 포괄적 강제집행이므로 개별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법원 감독 촉구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파산계속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관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관재인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촉구 서면에는 청구서를 보낸 날, 관재인의 회신 내용, 파산재단에 남은 예금·매각대금 규모를 적습니다. 법원은 관재인에게 변제 계획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연 사유를 묻는 방식으로 감독합니다.

파산 임금 재단채권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씁니다.
• 체불금품 확인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관재인 청구 모두에 씁니다.
• 변제 청구서 제출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을 남겨 두어야 뒤의 다툼에 씁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재단 부족이 예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 기준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감독 촉구 - 관재인이 이유 없이 변제를 미루면 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거나 도급·위탁 형식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청구와 채권 확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밀린 임금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라 파산채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므로 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파산 뒤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재인이 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나요?
  그렇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 같은 파산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임금·퇴직금이 먼저 지급되므로 일반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 재단이 부족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 부족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판상 비용·관리비용 등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재인이 임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파산계속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고, 청구서와 회신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 관재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재인이 여럿이면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다만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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