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관재인과 창고 계약을 했는데 보관료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맺은 계약에서 생긴 보관료는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와 제475조·제476조가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이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 되어 있는지 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단채권을 받으려고 법원 채권신고기간을 기다리거나 배당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L씨는 2026. 3. 파산선고를 받은 의류업체의 파산관재인과 재고 의류 보관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보관료는 300만원이고, 재고 매각이 늦어지면서 2026. 6.부터 석 달치 900만원이 밀렸습니다. L씨는 이 보관료가 다른 채권자들처럼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 돈인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단채권은 무엇이고 어떤 채권이 해당하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형평·사회정책상 이유로 법이 정한 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11가지를 정합니다.

• 절차 비용 -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입니다.
• 조세 등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선고 후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만 해당합니다.
•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 -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맺은 계약의 대금 등입니다.
• 계약 관련 채권 - 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 상대방의 청구권, 선고로 해지된 쌍무계약에서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입니다.
• 근로자 채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관재인과 맺은 계약 대금은 왜 먼저 받나요?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각색 사례의 보관료 900만원은 관재인이 재고를 팔기 위해 맺은 보관계약에서 생긴 것이어서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기 전에 재단채권이 먼저 정산되므로 L씨는 배당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파산재단이 모자라면 재단채권도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도 재판상 비용, 조세 등, 관리·환가 비용, 관재인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각색 사례의 보관료는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이 우선 그룹에 속합니다.

선고 전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 대금도 재단채권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회사와 직접 거래해 생긴 보관료나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창고, 같은 재고라도 선고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성격이 갈립니다. 선고 전 계약을 관재인이 이어서 이행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뒤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의 이행 선택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단채권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재단채권입니다.
• 선고일 기준 분리 - 파산선고 전 대금과 선고 뒤 대금을 나눕니다. 선고 전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관재인에게 청구 - 밀린 재단채권은 청구서를 보내 수시 변제를 요구합니다. 배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재단 부족 여부 확인 - 관재인에게 재단 현황과 재단부족 여부를 묻습니다. 부족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 유치권 등 확보 -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담보권 효력은 재단부족 때도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 전 계약을 관재인이 이어받았는지, 법원 허가를 받은 계약인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관재인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채권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단채권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어서 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합니다.
• 밀린 세금도 재단채권인가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만 재단채권이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회사 파산 전 밀린 월급은 재단채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해 재단채권을 비율로 나눌 때에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는 그룹에 속합니다.
• 재단부족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그룹 재단채권끼리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근로자 임금 등이 먼저이고, 나머지 재단채권은 그 뒤에 비율로 받습니다. 담보권이 있으면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 관재인이 계약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행위에 따라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의매각, 영업양도, 일정 금액 이상의 동산 임의매각 같은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 거래라면 계약 전에 관재인에게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선고 전 보관료는 어떻게 받나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회사와의 계약으로 생긴 보관료는 파산채권이므로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보관 중인 물건이 있다면 유치권을 근거로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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