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가 빠진 제품도 특허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에 냉온정수기라고 적힌 특허에서 온수 장치가 없는 제품은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우리 제품과 대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경고장에 적힌 특허 명칭이나 제품 사진만 보고 판매를 바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수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B사는 2024년 하나의 증발기로 얼음과 냉수를 함께 만드는 제빙 냉수기를 출시했습니다. 경쟁사 A사는 2025년 3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얻는 냉온정수시스템」 특허를 근거로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B사 제품에는 온수를 만드는 장치가 아예 없었고, 냉수를 얻는 방식도 A사 명세서가 설명한 방식과 원리가 달랐습니다. B사는 이 정도 차이로 특허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 하나가 빠지면 침해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결합 전체가 보호되므로, 우리 제품이 구성요소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가 없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하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덜 중요하다며 빼고 비교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사후에 넓히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청구항에 「냉온정수시스템」「냉온정수기」라고 적힌 이상 온수에 관한 구성은 발명의 구성요소이고, 온수 장치가 없는 제품은 냉온정수기가 아니어서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성을 조금 바꾼 제품은 균등침해가 되나요?

바꾼 부분이 있어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균등침해가 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균등침해가 아닙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청구항 문구 일부를 떼어 내 비교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함께 보고,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명세서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특정한 기술적 특징에 있다고 보고, 상대 제품은 그 원리가 달라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구항 문구는 명세서를 보고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명세서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도 청구항에 없는 기능을 명세서 설명만으로 덧붙여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도 청구항에 분명히 적힌 구성을 명세서를 근거로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증발기·냉수 관련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명세서에 비추어 해석한 뒤,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과 같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를 인정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제조·판매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되고,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판매를 이어 가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침해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우리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순서

• 청구범위 확보 - 등록공보의 청구항과 정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정된 청구항이 있으면 그 문언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 구성요소 대비표 -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눠 제품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빠진 구성요소가 있으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균등 여부 검토 - 바뀐 구성은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 용이성 세 요건으로 따집니다.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봅니다.
• 답변서 발송 - 비침해 근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이후 고의 침해 다툼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심판·소송 대응 - 필요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금지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대비표를 기초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항이 여러 개이거나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청구항마다 문언과 정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성요소 대부분이 같으면 침해인가요?
  대부분이 같아도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청구항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을 보호하므로, 일부 구성요소만 갖춘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빠진 부분을 덜 중요하다고 보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 균등침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바뀐 구성이 있어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면 균등침해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침해가 부정됩니다.
• 과제 해결원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구항 문구 일부를 형식적으로 떼어 내 비교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공지기술이 많을수록 원리는 좁게 파악됩니다.
• 명세서에 있는 기능도 보호범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명세서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항 문구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해 해석합니다.
•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특허권자는 제조·판매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되며, 고의적 침해면 인정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침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어 쟁점을 좁히는 데 쓰입니다.
• 경고장을 받으면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경고장만으로 판매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로 판단되면 경고장 이후 판매분은 고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항 대비표로 비침해 근거를 정리하고 회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판매 범위를 조정하면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부품 배치만 바꾼 경쟁 장비도 특허 균등 침해로 볼 수 있나요?
• 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
• 특허 핵심 아이디어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균등침해 판단이 달라지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