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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양에 브랜드 글자를 붙인 입체상표, 등록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품 모양 자체에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 있는 문자·도형과 결합해 전체로 식별력이 있으면 입체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후2306 판결의 판단과 등록 뒤에도 모양만은 독점하기 어려운 이유, 거절결정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네, 제품 모양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과 결합해 전체로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체적 형상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결합된 문자를 무시하고 형상만으로 식별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등록이 되어도 식별력 없는 모양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모양만 따로 떼어 독점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통형 용기에 새긴 영문 브랜드명과 특유의 색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2025. 11. 용기 모양과 브랜드명을 함께 담은 입체상표를 출원했는데, 2026. 6. 심사관은 용기 모양이 그 상품에서 흔한 형상이라며 의견제출통지를 보냈고, 의견서를 냈지만 2026. 9. 15. 거절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용기를 쓰는 경쟁 제품도 나왔습니다. A사는 브랜드명이 들어 있는데도 모양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지, 등록되면 경쟁사의 비슷한 용기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원인은 인공 고관절용 볼 등을 지정상품으로, 둥근 홈이 있는 반구 모양에 분홍색을 입히고 영문자 「BIOLOX delta」를 결합한 입체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은 상품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거절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구 모양은 그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고 분홍색도 흔한 색상이어서 각각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BIOLOX delta」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조어여서 식별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합상표는 전체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입체상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등록되면 제품 모양까지 독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등록을 허용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등록을 허용해도 그 형상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표법도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비슷한 용기에 다른 브랜드명을 붙여 팔면, 결합상표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를 지키려면 오래 사용해 그 모양만으로 출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거나, 디자인 출원 같은 다른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남의 등록 입체상표와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그 모양이 상품에서 흔한 형상이고 다른 브랜드명을 뚜렷하게 표시했다면 침해 주장에 맞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경우의 침해 판단은 「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체상표 거절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먼저 의견서로 결합된 문자·도형의 식별력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문제 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이 나므로, 문제 되는 상품을 빼는 보정도 방법입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이 판결처럼 형상 부분과 문자 부분을 나누어 각 식별력을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출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상과 결합한 문자도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면 전체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자가 지나치게 작아 형상에 묻혀 보이는 경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견본을 정할 때부터 살펴야 합니다.

입체상표 출원 대응 순서

• 구성 분리 - 형상, 색상, 문자·도형을 나누어 각 부분의 식별력을 따로 점검합니다.
• 문자 부분 검토 - 결합할 문자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조어인지 확인합니다.
• 보호 범위 설정 - 모양 자체 보호가 필요하면 사용 증거 축적이나 디자인 출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 의견서 제출 - 거절이유 통지에는 결합상표 전체 판단 원칙과 이 판결을 들어 반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하고, 심결 뒤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합된 문자·도형의 식별력과 모양 자체를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출원 전략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 불복과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흔한 병 모양만으로는 상표등록이 안 되나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해 그 모양만으로 출처를 알아보게 됐다면 그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색상만 특이하면 식별력이 생기나요?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분홍색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고, 식별력은 결합된 영문자에서 나왔습니다.
• 입체상표가 등록되면 경쟁사의 비슷한 용기를 막을 수 있나요?
  모양만 비슷하고 문자가 다르면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이나 디자인 보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거절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중 일부만 문제 되면 전부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합니다. 문제 되는 상품을 빼는 보정으로 나머지를 먼저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판에서 져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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