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비로 낸 돈보다 많은 위약금을 해지하면서 더 내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하지 않아 해지했는데 낸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을 더 내라면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로 업체가 원래 대가보다 더 받는 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기집행비용은 업체가 증빙으로 보여야 합니다.

아니요,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지했는데 이미 낸 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더 내라는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로 업체가 처음 받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광고분의 대가는 정산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지한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11. 음식점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12개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체험단 모집과 SNS 광고를 해 준다고 적혀 있었고, 해지는 단순변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약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 체험단은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아 2026. 3. E씨가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집행한 비용이 190만 원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4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E씨는 낸 돈보다 많은 금액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낸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도 효력이 있나요?

해지로 업체가 처음 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 위약금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계약금은 업체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 받기로 한 대가의 일부인데, 일을 덜 하고 해지되었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면 손해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런 조항이 무효라면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줄여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업체가 「약관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의 계약서로 여러 고객과 계약해 왔다면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체가 기집행비용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업체가 쓴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집행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험단 진행 횟수와 게시물, SNS 광고 집행 리포트, 매체에 낸 비용의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기집행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나 기획비·인건비 명목의 일괄 금액은 실제 지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진행된 광고의 대가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이미 받은 광고분 대가가 얼마인지에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변심 해지 불가」 조항이 있으면 해지 자체가 안 되나요?

그 조항이 있어도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바로 그 법률상 권리입니다.

「악의적·불법 광고를 한 경우에만 환불 요청」처럼 해지 사유를 업체 기준으로 좁혀 둔 조항도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가 업체 잘못 때문이라면 고객은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광고를 제대로 했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라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때는 해지로 인한 업체 손해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계약보증금 문제는 「광고대행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며 해지하면 합의해지인가요?」에서도 다뤘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광고의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전체 대가 중 실제로 이행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체험단 횟수나 광고 기간이 적혀 있다면 약속한 전체 분량 중 진행된 분량을 따져 그만큼만 대가로 봅니다. 광고대행이 위임의 성질을 갖는 경우, 수임인 책임 없이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단 8회를 약속하고 1회만 진행했다면, 체험단 부분 대가의 8분의 1 정도가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매체에 실제로 낸 비용이 증빙되면 그 금액을 더해 보는 식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했다면 이 계산에 손해배상 주장을 함께 얹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추가 위약금 대응 순서

• 약속 항목 정리 - 계약서·제안서의 광고 횟수와 매체를 적고 실제 진행분을 표시합니다.
• 증빙 요구 - 기집행비용 항목별 금액과 세금계산서·집행 리포트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이행 최고와 해지 - 빠진 광고의 이행을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지합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 진행분 대가만 빼고 남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추가 청구는 거절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광고의 양과 그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거나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 정산과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반환 청구와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광고대행사가 집행 리포트만 주고 세금계산서는 못 준다고 하면요?
  노출·클릭 수 리포트만으로는 실제로 쓴 비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체에 낸 금액의 증빙을 거부한다면 그 금액을 기집행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고,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 「해지 시 일체의 위약금은 없다」고 적혀 있는데 비용을 빼는 건 맞나요?
  위약금이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업체가 위약금 명목으로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된 광고의 대가는 정산될 수 있어, 비용 공제가 실제 지출 범위인지가 쟁점입니다.
• 계약금을 카드로 냈다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카드 결제 취소는 업체의 동의나 카드사 절차가 필요해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와 정산 다툼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므로, 해지 통지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업체가 추가 금액을 안 내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제기되면 위약금 조항의 무효와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항변하고, 기집행비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하면 업체 잘못이 되나요?
  효과가 기대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횟수·매체·기간을 지켰는지가 기준이며, 효과 보장을 약속한 문구가 있으면 그 내용도 따져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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