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계약 당일 해지한 광고대행, 업체가 떼겠다는 기집행비용은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광고대행 계약 당일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했다면 그 뒤 집행한 비용은 낼 이유가 약하고, 해지 전 기집행비용을 공제하려면 업체가 실제 작업과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 시점과 증빙 기준, 위약금 조항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집행했다는 비용을 공제하려면 업체가 그 비용이 해지 전에 실제로 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했다면 그때 계약은 끝났고, 그 뒤에 업체가 광고를 집행했더라도 고객이 부담할 이유는 약합니다. 업체가 정한 공제 금액을 근거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 3. 2. 광고대행 업체와 12개월 동안 매장을 홍보하는 계약을 맺고 수수료 240만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그날 저녁 광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H씨는 담당자에게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진행해 보자며 몇 차례 설득했고, H씨는 2026. 3. 27. 다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그사이 광고를 집행했다며 기집행비용 80만원을 빼고 16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는 집행 내역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H씨는 이 비용을 꼭 떼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그 뒤 집행한 비용도 내야 하나요?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뒤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낼 이유가 약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한 번 한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광고대행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다면 그날 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설득을 이유로 광고를 계속 집행했다면 그것은 업체가 스스로 위험을 진 것입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집행 비용을 고객에게 넘길 근거는 계약에서도 법률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이 설득에 응해 「그러면 한 달만 해 보자」고 답했다면 해지 의사를 거두고 새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 상담 녹음 파일이 있다면 모두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집행비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공제하겠다는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위임이 수임인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나면 업체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는 업체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해지 전에 실제로 한 작업과 그 비율을 업체가 보여야 합니다.

약관에 「기집행비용은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거나 「고객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증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체사에 실제 지급한 광고비 영수증, 광고 게시 화면과 게시 일자, 노출 보고서 같은 자료입니다. 내부 인건비나 「세팅 비용」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항목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끝내 내역을 내지 않으면 공제 없이 전액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증빙이 나오더라도 집행 일자를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해지 전 집행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 뒤 설득 기간에 집행한 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빼야 합니다.

기집행비용 대신 위약금 조항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시점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약관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떼는 조항은 업체의 실제 손해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계약 당일 해지는 업체가 광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어서 불리한 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위약금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감액해 그 일부만 살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면 업체는 다시 실제 손해와 작업 대가를 증명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광고대행 당일 해지 환불 대응 순서

• 해지 기록 정리 - 당일 해지 요청과 그 뒤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해지 의사 재확인 - 해지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다시 밝힙니다.
• 집행 내역 요구 - 매체비 영수증, 게시 화면, 집행 일자를 회신 기한을 붙여 요구합니다.
• 반환 금액 제시 - 해지 전 실제 작업 대가만 뺀 금액을 계산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의사가 언제 업체에 도달했는지와 그 뒤 대화 내용, 업체가 제출하는 집행 증빙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의 해지와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화로만 해지를 말했다면 해지 효력이 없나요?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말로 한 해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툼에 대비해 같은 날 문자나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체가 해지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광고대행처럼 위임 성격이 강한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업체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거부해도 해지 의사가 도달한 때 계약은 끝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해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그 조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다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으므로, 말로 한 해지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 업체가 끝까지 집행 내역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할 근거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므로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과 무응답 사실을 기록해 두고,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십시오.
• 사업자인 매장 주인도 약관법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약관법의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어서, 광고를 맡긴 매장 사업자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에서 일부만 돌려받기로 합의하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건가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므로, 업체 증빙과 계산을 확인한 뒤 동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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