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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검수비 30% 공제」 약관, 무슨 비용인지 몰라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무슨 비용인지 약관만으로 알 수 없는 공제 항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계약 당일 해지에 계약금 30%를 떼는 조항은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하지 못하면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석 기준과 정산 요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비용인지 약관만으로 알 수 없는 공제 항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계약 당일 해지에 계약금 30%를 일률적으로 떼는 조항은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하면 그 부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9. 2. 작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 등록과 홍보 영상 제작을 맡기는 1년짜리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상의한 끝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업체에 해지와 환불을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의 「계약금액의 30%는 초기 검수 진행비용으로 사용되며 환불 시 공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75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수가 무엇인지, 실제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조항대로 75만 원을 떼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뜻이 불분명한 공제 항목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한 쪽에 불리하게 봅니다. 대법원도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기 검수 진행비용」은 어떤 작업에 대한 비용인지, 언제 생기는지, 계약 당일 해지에도 생기는지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를 「실제로 검수 작업을 진행한 경우 그 비용」으로 읽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고, 작업이 없었다면 공제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인 해지 공제 조항을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 해지에 계약금 30%를 떼는 것은 과중한가요?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고, 무효인 약관 조항은 법원이 적당히 깎아 효력을 유지시키지도 않습니다.

과중한지는 해지 시점, 계약 기간, 실제로 진행된 작업과 비용을 함께 봅니다. 1년 계약을 당일에 해지했고 업체가 산정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계약금의 30%는 업체가 입었을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기준은 「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이 있다면 그건 내야 하나요?

실제로 생긴 비용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처럼 일을 맡기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해지 전에 이미 키워드 등록을 마쳤거나 외주 촬영을 예약해 비용을 냈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과 금액은 업체가 보여야 합니다. 작업 기록이나 외주 계약서, 결제 내역 없이 비율만 내세운다면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내 온 내역이 해지 이후 날짜의 작업이라면 공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도 계약 당일 해지했다는 사실과 그때까지 업체에서 받은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문자 기록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취지를 피해 회복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관 분쟁조정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할 수 있지만,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만을 요구하는 사건이나 약관의 무효 판정만을 구하는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 달라」는 형태로 신청하고,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사정은 그 이유로 적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공제 약관 환불 대응 순서

• 해지 기록 -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근거 요구 - 공제 항목의 뜻, 산정 방법, 실제 지출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계약 때 공제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약관 사본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환불 청구 - 증빙된 실비를 뺀 나머지 환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공제액 반환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와 설명을 들었는지,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한 작업과 지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약관 환불 분쟁과 약관 분쟁조정, 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에도 약관 해석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약관법의 「고객」에는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되므로, 가게 홍보를 위해 맺은 광고대행 약관도 같은 원칙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개별 협상으로 정한 조건은 약관이 아닙니다.
• 업체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하면요?
  동의했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이고, 설명받지 못한 중요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 동의 서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 업체가 검수비 대신 「위약금」이라고 말을 바꾸면요?
  명칭과 관계없이 해지로 고객이 내야 하는 금액이 과중한지를 봅니다. 위약금도 약관이라면 부당하게 과중할 때 무효가 될 수 있고, 업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해야 합니다.
•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와 환불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정산할 문제입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금액 다툼이 있으면 업체와의 정산이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불을 미루는 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반환해야 할 날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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