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광고 송출이 시작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 정말 중도에 못 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광고 송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은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막는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송출 전 해지에 붙는 정률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하면 그 조항도 무효나 감액 대상이 되므로, 판단 기준과 환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송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중도에 끊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처럼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은 법률상 고객에게 해지권이 있는데, 약관으로 이를 막는 조항은 약관법이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해지로 업체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범위의 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미루며 업체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송출이 시작된 뒤라도 해지는 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나간 기간의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2025. 8. 광고대행업체와 12개월 동안 지역 IPTV에 학원 광고를 내보내는 계약을 맺고 대행 수수료 22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사흘 뒤 F씨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기로 하고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을 들어 수수료의 20%에 부가세를 더한 48만 4천 원을 위약금으로 빼겠다고 했습니다. 약관에는 송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F씨는 광고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송출이 시작됐다면 아예 못 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출 뒤 해지 불가 조항은 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약관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광고 기획과 송출 관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처럼 결과물을 완성하는 도급의 성격이 있더라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송출 이후 해지 불가」는 12개월 계약에서 송출이 시작된 순간부터 남은 기간 내내 해지를 막는 조항이어서, 이 기준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 조항이 무효가 되면 나머지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미 한 업무의 대가와 실제 손해를 정산하게 됩니다. 업체가 남은 기간 대금 전부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은 해지를 막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서 있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지를 막는 약관의 효력은 「상조회사가 약관을 들어 해약과 환급을 거절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출 전 해지에 붙는 20%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실제 손해에 비해 과하면 무효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업체가 송출 전에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는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떼는 조항은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한 업무와 들인 비용을 봅니다. 시안 제작, 송출 채널 예약 같은 실제 업무가 있었다면 그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할 비용은 업체가 영수증이나 작업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직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약금은 소액의 행정 비용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약관이 아닌 개별 협상으로 정한 위약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이는 것도 짚어 볼 대목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가 「위약금×110%」로 계산했다면 그 10%는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사업자인 학원 원장도 약관법 보호를 받나요?

네, 약관법은 고객이 소비자든 사업자든 적용됩니다.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그 약관을 제안받은 상대방이 고객입니다. 학원, 식당, 병원처럼 사업을 하며 광고 계약을 맺은 경우도 고객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철회 같은 제도는 사업자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광고 계약에서는 약관법의 무효 조항과 민법의 해지권, 위약금 감액이 주된 다툼 수단이 됩니다. 고객이 약관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 송출 전에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약관 확인 - 해지 제한 조항, 위약금 산식, 업무 수행 간주 조항을 찾아 둡니다.
• 업무 내역 요청 -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환급 청구 - 실제 비용을 뺀 나머지 수수료의 반환을 근거와 함께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를 통지한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와 들인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등 서비스 계약의 중도 해지와 불공정약관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분쟁조정 신청,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도 무효인가요?
  시안 하나만 보내도 업무 전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지하면 남은 기간 수수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남은 기간 대금 전부를 내게 하는 조항은 업체가 일을 하지 않고 대금을 다 받는 결과가 되어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손해 범위로 줄이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 위임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송출 직전 채널을 예약해 둔 경우처럼 실제 손해가 생긴 때가 해당합니다.
• 약관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분쟁당사자 모두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을 받지 못하고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업체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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