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관리인이 여럿이면 회생 회사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그 관리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잘못한 관리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은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배상하고, 여럿이면 연대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관리인들의 직무 분장을 허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인 전원을 한꺼번에 상대로 삼지 않아도 되고,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회사의 회생채권자입니다. 법원은 공동관리인 두 명을 선임했고, 2025년 한 관리인이 회사 소유 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특수관계 회사에 넘겼습니다. 다른 관리인은 그 결재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C씨는 이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은 어떤 주의의무를 지나요?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룰 때보다 높은 수준, 곧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재산을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팔거나, 담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관 중인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 잃어버리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고, 당시 판단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관리인 여러 명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그중 한 명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관리인은 나머지 관리인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법원 허가로 직무를 분장했다면 먼저 손해가 난 업무가 누구 담당이었는지 봅니다. 배상책임은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에게 생기므로, 그 업무와 무관하고 따로 게을리한 사정도 없는 관리인에게까지 당연히 책임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관리인의 잘못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관리인도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처럼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 변제율이 떨어진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관리인의 잘못과 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곧 그 처분이 없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제시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임은 손해배상과 별개 절차이므로,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면 해임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리인 책임 추궁 대응 순서

• 직무 분장 확인 - 법원의 직무 분장 허가 결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손해가 난 업무의 담당 관리인을 특정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처분 계약서, 감정평가서, 회계자료를 모읍니다. 시가와 처분가 차이 같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법원에 의견 제출 - 회생법원에 관리인 업무 보고 내용과 다른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필요하면 해임을 신청합니다.
• 배상 청구 -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냅니다. 관리인 전원 또는 일부를 피고로 정합니다.
• 보전 조치 - 관리인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무 분장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손해가 법원 허가를 받은 행위에서 생겼다면 허가 결정문과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관리인의 책임 추궁과 해임 신청,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인 한 명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한 관리인은 다른 관리인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청구 상대는 재산 상태와 관여 정도를 보고 고릅니다.
• 관리인이 여럿이면 누가 결정하나요?
  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직무를 나눠 맡을 수 있습니다. 직무 분장 허가가 있는지에 따라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 관리인 한 명에게만 통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관리인이 여럿이면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게 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나 이행 청구도 관리인 한 명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관리인의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인가요?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며, 자기 일을 할 때의 주의보다 높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판단 당시 정보 수집과 검토 과정을 봅니다.
• 주주도 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인은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이해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도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지만,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 감소로 인한 간접 손해인지 따로 따져 봅니다.
• 관리인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임 전에 관리인을 심문합니다. 해임과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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