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과수원 농민이 판 감이 썩어 있으면 6개월 통지 규정으로 책임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과수원에서 직접 기른 감을 일부 따서 판매상에 맡겨 파는 농민은 상인으로 보기 어려워 상인 간 매매의 즉시 검사·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썩은 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69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매매에만 적용되고, 매수인만 상인인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매수인이 받자마자 모든 상자를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즉시 검사·통지 의무는 매수인에게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과일 위탁판매업을 하며 2025년 11월 감 과수원을 하는 농민 B씨에게서 감 100상자를 320만원에 샀습니다. B씨는 과수원 일부에서 딴 감을 대부분 도매상에 맡겨 팔아 왔고 따로 판매장은 없었습니다. A씨가 2주 뒤 상자를 풀어 다시 담다가 23상자의 감이 속까지 썩은 것을 발견하자, B씨는 받자마자 검사하지 않은 A씨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기른 과일을 파는 농민도 상인인가요?

영업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상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행위도 영업으로 하면 상행위가 될 수 있지만, 과수원 일부에서 수확한 과일을 판매상에 위탁해 파는 정도로는 영업으로 판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 판결은 사과 과수원 운영자를 이런 이유로 상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점포나 그와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과수원 옆에 판매장을 차려 놓고 계속 손님을 받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상인이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를 막습니다. 이 규정은 문언상 상인 간 매매에만 적용되고, 매수인이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매매에까지 넓힐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썩은 감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처럼 종류로 정해 산 물건이라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심이 썩어 겉으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다 주지 않았다면 썩은 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남은 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자의 수량과 금액을 계산한 근거를 함께 보내야 뒤에 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같은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농산물 매매 하자 대응 순서

• 매도인 상인 여부 확인 - 재배 규모, 판매 방식, 판매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인이 아니면 상법상 6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자 발견일 기록 - 상자를 푼 날과 썩은 상자 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민법상 6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하자 성질 정리 - 겉으로 보이는 하자인지 속이 썩은 숨은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매수인 과실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해제, 손해배상,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이미 재판매했다면 손해배상이 현실적입니다.
• 서면 통지 - 하자 내용과 청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6월 안의 권리 행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판매장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상인에 해당해 결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하자를 둘러싼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수원 농민이 과일을 팔면 상인인가요?
  영업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상인이 아닙니다. 과수원 일부에서 수확한 과일을 판매상에 위탁해 파는 정도로는 영업으로 판매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매장을 차려 계속 영업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수인만 상인이어도 즉시 통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69조의 즉시 검사·통지 의무는 상인 간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매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매수인이 상인이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썩은 과일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받은 날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상자를 풀어 썩은 과일을 처음 발견한 날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썩은 감만 새것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종류로 정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매 시기를 놓쳤다면 새 물건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샀다면요?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 쪼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하자라면 매수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판매장을 갖춘 농가는 결론이 다른가요?
  점포나 그와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봅니다. 이런 농가와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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